[비즈니스포스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하와 외부결제 허용 정책의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과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체적 적용 시점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지난달 기존 최대 30%였던 수수료 체계를 개편, 기본 서비스 수수료 20%와 구글 자체 결제서비스(플레이빌링) 이용 수수료 5%로 각각 분리해 과금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를 비롯해 모바일 앱 관련 업체들은 구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된 수수료 정책은 올해 6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을 시작으로 적용되며 한국은 오는 12월 중 도입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앱 마켓 생태계의 실질적 변화가 기대되는 긍정적 움직임”이라며 “국내 앱 개발사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예정된 12월보다 조속히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 중소형 개발자와 앱 마켓 구성원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구글 측은 한국 앱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