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국제유가 상승, 중동·동유럽 지정학적 불안 고조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66%(1.04달러) 오른 배럴당 63.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66%(1.10달러) 높아진 배럴당 67.4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적으로 군사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원유재고 증가에도 유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김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석유 제품 재고도 늘어났으나 국제유가는 상승했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습한 영향이 이어졌다.또한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뒤 확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으로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도 고조되며 상승했다&rdq

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뽑혀,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KT&G와 KB금융, 현대차증권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꼽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이들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올해 6월 신청접수를 받아 7~9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KT&G는 강력한 내부 감사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 적극적 자회사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 활발한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 등에서 성과를 올렸다.현대차증권은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부문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

2분기 국내 기업 성장성·수익성 악화, 한은 "석유화학 수출 부진과 트럼프 관세 영향"

국내기업들의 2분기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종 수출이 줄었고 미국 관세부과 조치의 영향도 작용했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4233개의 매출액 증가율은 –0.7%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2.4%)와 비교해 하락전환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분기 2.8%에서 2분기 –1.7%로 역성장했다. 석유화학부문이 –1.9%에서 –7.8%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기계·전기전자 매출액 증가율도 5.9%에서 2.2%로 내렸다.2분기 비제조업분야 매출액 증가율이 0.3%를 보였다. 1분기(1.9%)보다 낮아졌다. 철강거래와 에너지 관련 수입이 감소하면서 도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이 줄었고 운수업도 해상운임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규모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하락했다. 2분기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0.6%로 직전 분기(2.6%)와 비교해 역성장했다. 중소기업도 1분기 1.4%에서 2분기 –1.3%로 하락전환했다.매출과 더불어 주요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0.2%로

미국 화석연료 기업에 연간 310억 달러 보조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원 확대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산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확대된 만큼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시됐다.영국 가디언은 10일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집계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현재 화석연료 사업에 연간 310억 달러(약 43조 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017년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 규모가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정유사를 비롯한 화석연료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과 관련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규정에 따라 절세 효과를 보고 있다.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설정된 탄소 포집 세액공제 혜택도 대부분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들에 제공되고 있어 사실상 화석연료 산업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을 고려한다면

중국 관영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공장 급습 사태 놓고 "한국에게 중국은 매력적 투자처"

중국 관영매체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합작공장에서 일어난 '급습 사태'를 조망한 논평을 내놨다. 중국이 공급망과 투자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잔데빈 상하이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9일(현지시각)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논평을 통해 말했다.데빈 소장은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공장을 급습한 일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당국이 공장을 조사하고 300여 명의 한국인을 구금해 현지 생산 설비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국 기업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연방정부요원과 경찰 등은 4일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진행했다.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475명이 체포와 구금을 당했다. 중국과 일본의 협력업체 파견 직원이 십수 명 포함됐다고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278건·1억7천여만 원 피해, 통신3사 초소형 기지국 접속차단 조치"

KT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보다 더 많은 278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KT가 자체 집계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이날 기준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류 차관은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조사단은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는 이러한 불법 소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정부는 지난 4월 S

경제부총리 구윤철 "1등 제품 하나가 10등 제품 1만 개보다 중요" "킹핀에 집중투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혁신기술 아이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두 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Winner takes all'(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경제 흐름에서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킹핀'(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존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구 부총리는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투자해 성과를 내야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고용

산업부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내 해상풍력 가속화를 추진한다.산업부는 10일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논의할 목적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주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 및 인공지능(AI) 시대를 견인할 주력전원이라고 평가된다.아직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상풍력은 0.35GW(기가와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는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를 도입한 뒤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다.이외에도 해상풍력특별법을 마련해 올해 3월 공포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본격적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 모두가 하나가 돼 인허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발표, 절반 이상에서 불공정 행위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 결과 절반 이상에서 불공정 행태를 확인해 시정 조치에 돌입했다.국토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특별합동점검에서는 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일례로 한 시공사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조합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국토부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과 관련해 조합이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고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또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모두 조합 탈퇴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 계약서를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측에 이날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했고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 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인정보보호위, KT LG유플러스 대상 개인정보 유출됐는지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미국 보안 전문지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에 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기업 대상 자료요구 및 면담,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개인정보위는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리 기자

국제연구진 "기후변화가 설탕 섭취량 늘린다, 더워진 날씨 영향"

기온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섭취하는 설탕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등재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6년 동안 식음료를 통한 미국인의 설탕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이번 보고서는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영국 카디프대, 중국 항저우대 등이 합작해 작성했다.펑페이 류 로드아일랜드대 환경경제학자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단지 음료를 더 많이 마실 뿐, 본인들이 설탕을 전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2004~2019년까지 미국인의 쇼핑 습관 데이터와 식음료 제품 구매 당시의 기온을 비교 분석했다.연구진은 매년 기온 섭씨 12도에서 30도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설탕 첨가 제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온이 32도를 넘어가면 폭염에 식욕이 억제되면서 급증 효과는 사라졌다.미국인들이 주로 탄산음료, 주스,

현대차-LG엔솔 공장 사태 "한국에 교훈" 외신 분석, 트럼프 정부 신뢰 어려워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트럼프 정부가 한미 동맹을 앞세워 경제적 협력 강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와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CNN은 10일 "미국 트럼프 정부와 거래에는 많은 조건이 붙는다는 교훈을 전 세계 기업들이 일제히 실감하게 됐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활성화 공약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가나 기업이 이를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해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트럼프 정부는 최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 배터리 합작 공장에 대대적 이민 단속을 벌였다. 이에 따라 300여 명의 한국인을 체포해 구금했다.CNN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기후솔루션 한전 상대로 소송 제기, "계통관리변전소 자료 비공개 부당하다"

국내 기후단체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기후솔루션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한전이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한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한전은 지난해 6월 전력망 수용용량 포화를 사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에 호남과 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대 초반까지 신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또 한전은지난해 12월에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기후솔루션은 이런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해왔다.이에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관련 검토자료 일체 △계통관리변전소 시행에 따른 지자체 협조 요청 내용 △한전의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경과 등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하지만 한전은 영업비밀, 내부검토, 자료 부존재 등을 사유로 정보 대부분

벤츠 포함 4만380대 자발적 리콜, 'GLC 300 4매틱' '포드 익스플로러' 포함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드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디엔에이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4만3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GLC 300 4매틱 등 10개 차종 904대에 대해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만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 강건성 부족으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포드코리아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5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했다.스텔란티스코리아 지프 랭글러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 케이블 조립 불량으로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디앤에이모터스 UHR125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 제조 불량으로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윤인선 기자

KT 소액결제 사고 불법 기지국 통한 정보 탈취 가능성, 과기정통부 조사 착수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가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침해사고 신고 접수 뒤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 가능성을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 대책을 요구했다.이에 KT는 현재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과기정통부 요구에 따라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9일 9시부터 전면 제한했다.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여부와 어떠한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측은 "관련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국제유가 상승,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에 지정학적 불안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59%(0.37달러) 오른 배럴당 6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56%(0.37달러) 높아진 배럴당 66.3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 소식에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한 우려가 높아지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은 도하에 있는 하마스 고위급 인사를 표적으로 하는 공격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카타르는 이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사를 보이며 이스라엘을 비난했다.특히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만큼 이번 공격이 중동 지역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날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비겁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이 범죄적인 공격은 카타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한국거래소 금 하루 거래량 1톤 넘어서 '사상 최대'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처음으로 1톤을 넘어섰다.한국거래소는 9일 KRX금시장의 거래량이 1.093톤으로 2014년 3월 거래소 금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일평균 금 거래량인 313㎏의 3.5배 수준이다.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각국 중앙은행의 지속적 금 매입 등으로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이날 하루 금 거래대금 또한 사상 최대치인 1794억 원을 기록했다. 금 1㎏ 종목 가격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 오른 1g당 16만774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솔 기자

이재명 "최저 대출금리 15%가 어떻게 서민금융이냐, 금융이 가장 잔인"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 서민 대출 최저금리가 15%가 넘는 것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서민 금융이냐, 가장 잔인한 게 금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입니까'라고 묻고, '15.9%입니다'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다. 고신용자엔 낮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서민만)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천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커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국토부 "9·7 대책으로 LH 공공분양 전환 맞춰 청약제도 개편안 마련할 것"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민간 아파트 분양 대신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기존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LH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이 중단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공급될 택지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공공분양 택지로 주로 전환되는 곳은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 화성 동탄과 경기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일부와 중소 공공택지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LH 직접 시행 전환으로 5만3천 호,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 조치로 7천 호 등 모두 6만 가구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내놓기로 했다.이들은 민간이 건설하지만 모두 공공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LH 공공분양과 같으며,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민영주택보다 많다.이에 따라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왔던 대기자들은 갑작스러운 공공 분양 전환에 따라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이처럼 청약자격과 분양가 등과 관련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착수식, 과기정통장관 배경훈 "AI 강국 향한 여정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착수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연수 NCAI 대표, 임우형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임우형 원장 등이 참석했다.배 장관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세계적으로 파급력있는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인공지능 모형 개발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 '모두의 인공 지능'을 향한 더 큰 도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착수식에는 한국형 인공지능(K-AI) 표상 수여도 진행됐다.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한국형 인공지능 표상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를 거쳐 5개 정예팀은 4개 팀으로 압축된다. 이후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정예팀 1곳만 남는다.배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출정식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독자 인공지능

민생회복 쿠폰 효과 나타나, KDI "소비 확대로 경기 부진 다소 완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상황에 관해 건설경기 부진과 대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기 부진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9일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 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앞서 KDI는 '경제동향 8월호'에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는데 한 달 만에 소비 증가가 경제 전반의 부진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소매판매액이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고 숙박·음식점업도 전달 -2.7%에서 1.6% 증가로 전환했다.KDI는 소비 증가 원인을 두고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4분기 국내총소득 증가세(-0.1% → 1.5%)가 확대되는 등 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7월 들어 민생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 19개 금융사 최고경영진 참석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체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재차 강조했다.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개 주요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체 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전체 업권 대상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참여한 곳은 △은행 6개(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저축은행 2개(애큐온저축은행, KB저축은행) △생명보험사 3개(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손해보험사 3개(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여신전문사 1개(하나카드) △금융투자회사 4개(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9곳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상품 설계부터 판매 및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다"며 "다만 단기성과 위주 업무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 등 소비자 중심 실질적 운영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특히 "2024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거버넌스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현장] 금감원 직원 4분의1 검정 옷 입고 '공공기관 지정 철회' 요구, "이게 진정 최선이냐"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 검은색 옷을 입은 직원들이 모여서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출근길 집회에 합류하는 직원들이 속속 더해지면서 널찍한 금감원 로비가 좁게 느껴질 만큼 가득 찼다.금감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600여명의 직원이 모였다.전체 직원이 약 2400명임을 고려하면 4분의 1이 집회에 참여한 것이다.이들의 표정에서 웃음기는 찾기 어려웠다. 검은색으로 채워진 로비에는 허탈함과 분노가 가득했다.이날 수백 명의 금감원 직원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앞서 정부는 7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대 전장된 금감원, 이찬진 리더십 첫 시험대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의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최대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금융감독원 노조는 9일 서울 여의도 본원 로비에서 정부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첫 반대 집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이찬진 원장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금감원 한 직원은 자유발언 시간 이찬진 원장을 향해 "외부 은행,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때처럼 저희도 한번 만나 달라"며 "내부 목소리를 한번만 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금감원 조직원들은 결국 현재 갈등 상황을 풀어낼 역할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로 평가되는 이찬진 원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지난 정부 금감원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여당 개편안에 따른 금감원 조직원들의 허탈감은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금감원은 지난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로

한국·독일 사물인터넷 보안 상호인정, 삼성전자 청소기·냉장고에 인증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정보기술 보안 라벨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상호인정약정은 유사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기관 간에 기준, 기술요건 등 인증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번에 독일과 맺은 약정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맺은 사물인터넷(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이다.상호인정 대상은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 지능형 냉장고(스마트냉장고), 지능형 텔레비전(스마트TV) 등 소비자용 사물인터넷 제품이다.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중 베이직 또는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베이직 인증을 받을 수 있다.한국과 독일은 이번 약정을 통해 인증제품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확산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날 상호인정약정 체결식 이후 국내 사물인터넷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원인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로부터 8일 19시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KT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 공격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한국 포함 주요국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놓고 의견차 첨예, 유엔 제출기한 또 놓칠 듯

세계 각국이 유엔 기후기관이 정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기한을 앞두고도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세계 각국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총회 본회의에서 주요 논의의 기반이 되는데 이번에 제출이 늦어지면서 과거에 발생했던 혼란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9일 정부, 국회, 환경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한국 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플랜1.5와 녹색전환연구소 등 국내 기후단체들은 정부가 잠재적으로 결정한 '2035 NDC' 목표치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며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앞서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5 NDC 복수 논의안을 발표했는데 2018년대 대비 40%대 감축 방안부터 67%까지 여러 수준의 논의안을 내놨다. 정부는 목표치로 53%를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일정하게 감축 속도를 높여가는 '선형감축경로'를 따른다면 2035 NDC는 53%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드맥킨지 "미국 태양광 설치량 27% 낮아질 전망, 트럼프 정책 영향"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량이 기존 예측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2026~2030년 미국 태양광 설치량이 기존 예측보다 약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우드맥킨지가 이와 같은 예측을 내놓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지원 철회 정책 때문이다.트럼프 정부는 앞서 올해 7월 공식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를 통해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지급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우드맥킨지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와 협업했다.애비게일 로스 호퍼 태양에너지산업협회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엔진을 풀어주는 대신 의도적으로 투자를 억제하고 있어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전력망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2025년 상반기 기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미국 국내에 설치된 신규 발전량의 약 82%를 차지했다.

환경부 철강·석유화학에 또 배출권 무상할당, 환경단체 "계획 전면 개편해야"

환경부가 고배출 산업에 또다시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주기로 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연대체 '녹색철강시민행동'은 9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026~2030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운용 기간 동안 할당 계획안을 공개했다.해당 계획안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업종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문제는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너무 많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주고 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한국 배출권 가격은 1톤당 약 90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발행된 무상할당 배출권 때문에 잉여

'노란봉투법' 공포, 노동장관 김영훈 "내년 3월10일 시행 앞서 준비 철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이 공포됐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공포했다고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의 교섭 방식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가동하고, 시행 전 6개월 안에 핵심 쟁점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노동부는 사용자 판단 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쟁의행위 및 의제 판단 기준 등 3개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메뉴얼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노사와 함께 시행 전 모의 모범 모델도 발굴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 약화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63%(0.39달러) 오른 배럴당 62.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9%(0.52달러) 높아진 배럴당 66.0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 우려가 커지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정부 청사에 대해 공습을 진행하는 등 전쟁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휴전과 관련한 기대감이 약화됐다.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러시아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졌다.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한 2단계 제재를 준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경래 기자

금감원 노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반대, "소비자보호 역행하는 조치"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금감원 노조는 8일 금소원 신설이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성명서를 냈다.노조는 성명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사이 충돌, 검사·제재 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는 7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만든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소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금감원 노조는 이 조직개편안을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도 비판했다.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금감원 노조는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서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조혜경 기자

한국은행 노조 "금융위 개편안은 반쪽짜리" "금감위 독립적 정책 수행 가능할지 의문"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을 두고 감독 정책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금융위원회 해체로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한다는 정부조직 개편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 정책을 수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말했다.한은 노조는 "공무원 조직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직은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같은 DNA를 나눠 가진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금융위 개편안은 금융감독의 완전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독립이다"고 비판했다.한은 노조는 이에 금융감독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금융안정협의회의 컨트롤타워를 비공무원 조직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안정협의회는 지금까지 비공식 간담회 형태로 운영했던 거시경제금융회의(일명 F4회의)를 공식기구로 격상한 것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금감위 등이 참여한다.한은 노조는 "재경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원천차단해야

시민과경제

2026 북중미 월드컵 '기후위험' 경고, 파리 올림픽 '역대급 폭염' 재현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중동·동유럽 지정학적 불안 고조 영향 받아

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뽑혀,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2분기 국내 기업 성장성·수익성 악화, 한은 "석유화학 수출 부진과 트럼프 관세 영향"

미국 화석연료 기업에 연간 310억 달러 보조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원 확대

중국 관영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공장 급습 사태 놓고 "한국에게 중국은 매력적 투자처"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278건·1억7천여만 원 피해, 통신3사 초소형 기지국 접속차단 조치"

경제부총리 구윤철 "1등 제품 하나가 10등 제품 1만 개보다 중요" "킹핀에 집중투자"

산업부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발표, 절반 이상에서 불공정 행위 확인

개인정보보호위, KT LG유플러스 대상 개인정보 유출됐는지 조사 착수

국제연구진 "기후변화가 설탕 섭취량 늘린다, 더워진 날씨 영향"

현대차-LG엔솔 공장 사태 "한국에 교훈" 외신 분석, 트럼프 정부 신뢰 어려워

기후솔루션 한전 상대로 소송 제기, "계통관리변전소 자료 비공개 부당하다"

벤츠 포함 4만380대 자발적 리콜, 'GLC 300 4매틱' '포드 익스플로러' 포함

KT 소액결제 사고 불법 기지국 통한 정보 탈취 가능성, 과기정통부 조사 착수

국제유가 상승,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에 지정학적 불안 부각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한국거래소 금 하루 거래량 1톤 넘어서 '사상 최대'

이재명 "최저 대출금리 15%가 어떻게 서민금융이냐, 금융이 가장 잔인"

국토부 "9·7 대책으로 LH 공공분양 전환 맞춰 청약제도 개편안 마련할 것"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착수식, 과기정통장관 배경훈 "AI 강국 향한 여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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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최대 전장된 금감원, 이찬진 리더십 첫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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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원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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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조 "금융위 개편안은 반쪽짜리" "금감위 독립적 정책 수행 가능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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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사장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이사 부회장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

안성환 지노믹트리 대표이사

산업은행 71년사에 '첫 내부 출신' 회장 된 박상진, 정책금융과 산업 구조조정 역할 무겁다

기아 노조 "신사업 공장 국내 지어라", 최준영 '노란봉투법' 우려 현실화에 임단협 난항

삼성바이오로직스 6공장 구체화, 잇단 대박 수주에 존 림 '초격차' 전략 가속

LG화학 LG엔솔 주식 담보로 자금 조달 나서, 신학철 미국 ESS 시장 올라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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