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정권 공백기 최상목 사퇴로 경제 리더십도 흔들, 금융·재정정책 차질 우려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조기대선 국면에서 경제정책 수장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게 됐다.행정과 경제 양축의 정부 리더십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미국과 관세협상 등 통상부분 대응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집행, 기업 지원과 자본시장 제도 개편 등 시급한 경제 현안 추진에 차질..

방통위 SK텔레콤 대상 특별점검 시행, 이진숙 "이용자 2차 피해 방지"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 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관한 본인확인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 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살핀다.위원회는 불법 스팸 신고량 및 신고내용 등도 살펴보고 있다.유심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 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위원회는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SK텔레콤 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도 시행한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ldq

금융위 추경예산 3865억 확보, 미국 상호관세 고려 '관세 대응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미국발 관세 대응에 나선다.금융위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추경 예산 3865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는 우선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대응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이번 프로그램은 관세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마주한 기업들에 4조 원 규모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추경예산 1천억 원을 반영해 관세피해업종에 저리 운영자금 3조원을 공급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첨단산업 설비투자에도 1조 원 규모 저리자금을 지원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반도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공급규모도 확대한다.신규투자를 위한 저리자금 공급에 추경예산 2천억 원을 투입해 3조4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도 3년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어난다.기업구조혁신펀드도 새로 만든다. 관세부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이번 추경으로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해 최소 5천

수출입은행 "2분기 수출액 6~7% 감소할 것, 미국 관세 부과로 경기 불확실성 커져"

올해 2분기 한국기업의 수출 실적이 미국 관세정책 등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일 수출실적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2분기 수출액이 1600억 달러 안팎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2024년 2분기와 비교해 수출이 6~7% 감소하는 것이다.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끈 미국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의 급변동 등으로 소비 수요 불안정성도 높아져 세계 무역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올해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0.7로 나타났다. 2024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수출선행지수가 지난해 4분기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등 수출 경기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선행지수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한 것이다.수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무역정책 변화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국과 관세협상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미국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심화되면 수출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

금감원장 이복현 "경제부총리 대행 중심 F4 체제로 흔들림 없이 현안 처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부총리 직무대행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일 금감원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경기 진작, 통상 협상 등 중대한 현안 대응을 앞둔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정치 상황과 경제 컨트롤타워 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경제부총리 대행 중심의 F4 체제로 흔들림 없이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역성장하며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우선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산업별 관세 영향을 정밀히 진단하고 전후방 기업들의 애로사항 점검에도 힘을 쏟는다.이 원장은 "금융권 자금상황과 비상대응 계획을 모니터링하면서 일시적 시장 변동성 확대나 건전성 문제가 전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r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에도 희토류 공급망 확보 한계, 비용과 시간 제약 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수출 통제로 미국이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다수의 희토류 소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이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여러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은 대가로 자국에 매장된 여러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번 협정을 체결하며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군사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자원이 그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50종의 핵심 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우라늄 등 20종을 비롯해 희토류 소재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

개인정보보호위 SK텔레콤에 유출피해 개별통지 요구, 시스템 전수조사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와 SK텔레콤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에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해 모든 이용자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추어 신속히 유출을 통지할 것을 심의·의결했다.SK텔레콤이 갖출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위원회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세울 것도 요구했다.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했다.위원회는 현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 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위원회 측은 &

4월 소비자물가 2.1% 상승, 물가 상승률 4개월 연속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116.38로 1년 전인 2024년 4월보다 2.1% 상승했다.지난해 4분기 1%대를 유지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생활물가 지수는 2.4% 상승했다. 이는 식품 가격이 3.3%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축산물은 4.8% 올랐으며 수산물은 6.4% 올라 각각 33개월, 2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쌀 가격도 4.5% 올라 상승세로 전환됐다. 가공식품 물가도 4.1% 상승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다. 특히 외식물가가 3.2%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12.93으로 2.1%올라 7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또 다른 근원물가 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4.86으로 2.4% 상승해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최재원 기자

"아마존 막히면 쿠팡에서 팔겠다", 중국산 저가 상품 '한국 러시' 시작되나

중국이 미국발 관세에 대응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아시아 각국이 중국 상품 유입으로 현지 제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도 소개됐다.1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관세와 같은 미국 정부 압력에도 아시아 각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선택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다수에 최대 교역국이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22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중간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중국에서 왔다. 같은 기간 일본과 베트남이 공급받은 중국산 중간재 비율도 각각 19% 및 38%다.중간재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 등을 뜻한다.지금도 아시아 각국의 중국산 수입품 비중이 높은데 미국발 관세 인상을 계기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한 재벌기업 임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관세로) 아마존에서 제품을 팔 수 없다면 쿠팡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한 달 임기 경제수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F4회의 열고 "24시간 비상체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석이 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자리를 한 달여 동안 책임지게 됐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었다.김직무대행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 전격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이날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4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F4회의에 이어 바로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 기후정책 수립한 주 상대로 소송, "기업 부담 가중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기후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미국 주 정부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주와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이들 주가 최근 도입한 정책들은 석유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강제로 내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앞서 뉴욕주는 올해 초 주 내에서 영업하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기후피해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약 108조 원)에 이르는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버몬트주도 뉴욕주와 유사한 '기후 피해세'를 도입하고 그 수입을 기후 적응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같은 날 법무부는 미시간주와 하와이주를 상대로 한 사전 대응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 주는 각자 주 법원에서 주요 석유 기업들을 상대로 기후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두 주 정부 모두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폐기 인공위성 연간 3천 대 넘길 전망, 대기 구성 바꿔 기후변화 가속화 우려

매년 폐기되는 인공위성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일(현지시각) 가디언과 블룸버그는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지(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등재된 보고서를 인용해 매년 폐기되는 인공위성들이 지구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연구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 연구원들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해양대기청은 미 항공우주국(NASA)와 함께 인공위성들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이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약 9천 기로 현 추세를 고려하면 2040년에는 약 6만 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통상적으로 인공위성들은 약 5년 단위 수명 주기를 갖는데 이를 고려하면 2040년에는 매년 폐기되는 위성이 약 3천 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문제는 인공위성은 수명을 다하면 대기권에 떨어져 연소되는 방식으로 폐기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폐기되면 소각 과정에서 산화알루미늄 입자가 약 30kg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산화알루미늄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 동시에

국토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3조 확정,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 8122억 편성

올해 국토교통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8천억 원 이상을 더 편성했다.국토부는 1일 확정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1352억 원의 70% 이상인 8122억 원을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우리 건설경기가 수년 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4월24일 발표된 '2025년 1분기 건설투자 실적'은 직전 분기보다 3.2% 줄었고 이는 우리 GDP(국내총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추경에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한 3234억 원 및 신축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4888억 원이 포함됐다.국토부는 올해 건설투자 회복과 지역 건설시장 확력제고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국토부의 올해 제1회 추경에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2154억 원,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의 289억 원,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780억 원 등이 포함됐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

키움증권 "미국 FOMC 5월 금리동결 전망, 트럼프 관세 영향 고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2일 "5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직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으로 7일 FOMC 회의를 연다.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5.0%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기조가 다소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점이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졌다.다만 이전과 비교해 미국 연준의 비둘기(긴축완화 선호)적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됐다.김 연구원은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역성장이 관세에 따른 수입 급증 영향이라 해도 민간 수요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들에서도 수요 약화가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트럼프 이란산 2차 제재 우려에 반등, WTI 60달러 이하 지속

국제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산 원유 구매 제재 언급에 공급 위축 전망이 떠오르며 반등했다.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1.76%(1.03달러) 오른 배럴당 59.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1.75%(1.07달러) 상승한 배럴당 62.1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섰다 공급 위축 우려에 반등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할 것으로 발표한 영향에 공급 위축 전망이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모든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구매는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란산 원유와 석화 제품을 사는 국가나 사람은 누구나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란이 주요 산유국인만큼 공급 위축 우려에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가능성에 급락세

과기정통부 SK텔레콤에 행정지도, "유심 부족 해소 때까지 신규 가입 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공급이 안정화할 때까지 새로운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지도로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손해배상·피해보상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SK텔레콤은 최근 해킹으로 고객들의 유심 고유번호와 단말기 고유번호 등이 유출돼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행정지도는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SK텔레콤은 신규 모집 중단 여부와 시기 등 행정지도에 대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기자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0.7% 전망, 기존보다 1%포인트 낮춰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2025년 한국경제 전망(수정)' 보고서를 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1.0%포인트 하향했다고 밝혔다.2024년 12월 전망치였던 1.7%에서 1.0%포인트 낮은 전망률을 제시한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투자의 내수 불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에 따라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또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1년 동안 지속 중인 상황이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인 0.7%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1.0%와 한국은행의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보다 낮은 수준이다.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대로 올해 연간 기준으로 0.7% 성장할 경우, 1998년 외환위기(-4.9%), 1980년 오일쇼크(-1.5

트럼프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확대 아름답다", 대표 무뇨스에게 감사 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주요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자랑하며 현대차그룹을 추켜세웠다.4월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인 초청 행사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에게 "감사하다(Thank you)"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기업 CEO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무뇨스 사장이 가장 먼저 호명됐다.트럼프 대통령은현대차그룹이 루이지애나주에 신규 제철소를 포함해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210억 달러(약 29조9160억 원)를 투자하는 계획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자회사 현대제철이 추진하는 제철소가 일자리를 1500개 만들 것이라며 "아름답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이어 엔비디아와 토요타 및 존슨앤드존슨과 소프트뱅크 등 행사에 참석한 기업을 일일이 부르고 투자 실적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날 참석한 20여 개 기업이 미국에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투자 규모를 합치면 2조 달러(약 2850조 원)에 이른다.

트럼프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그들이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인도와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사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현재 글로벌 주요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대해 말했다.그는"여러 나라가 관세를 낮추려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며"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 일본, 인도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we have potential deals)"고 대답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 급할 건 없다"며"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원한다(They want us. We don't need them)"고도 말했다.그는 "한국은 우리한테 돈을 뜯어내왔다"며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고, 한국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기자

관세 우려에도 4월 수출 582억 달러로 3.7% 증가, 미국 수출은 6.8% 감소

미국의 관세정책 우려 속에서도 4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3% 이상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은 582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역대 4월 최대실적이다.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줄었지만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바이오헬스의 실적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한국의 월별 수출 실적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늘고 있다.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7.2% 늘어났다.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램(DDR4 8Gb) 고정 가격이 12개월 만에 반등했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늘어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반면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3.8% 줄어든 65억 달러를 기록했다.전기차 수요 정체와 미국 관세 영향,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바이오헬스도 4월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로썼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4월보다 14.6% 늘어난

국제연구진 "기후변화가 경북 산불 가능성 2배 높여, 온난화 지속되면 추가 2배 올라"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기후변화 영향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세계기상특성(WWA)은 1일 한국 부산대, 전북대 등과 함께 올해 한국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세계기상특성은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후연구단체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 등과 공식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높였는지 비교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실제 세계의 기상 조건을 비교 분석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건조해지고 더워진 날씨가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2배 키우고 강도는 15%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글로벌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3도 오른 현재 이번 3월과 같은 조건은 약 34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기온이 더 오른다면 발생 확률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3월 말 기준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72.1%, 올해 1815억 회수"

금융위원회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조성한 공적자금이 회수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분기 공적자금 1815억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적자금은 1997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목표로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올해 1분기 회수액 1815억 원은 SGI서울보증 유가증권시장 상장(IPO)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 6553만 주 가운데 698만 주를 공모가격에 매각해 발생했다.1997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부는 전체 공적자금 168조7천억 원 가운데 121조6천억 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른 1분기 말 기준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1%로 집계됐다.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현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속도 조절', 설계사 권리·소비자 보호 균형 모색

'개편안 반대 집회', '설명회 참석 보이콧'을 예고했던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선'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가 열렸다.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판매수수료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뜻한다.지난해 12월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수수료 개편 논의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취지와 설계사 생계와 직결된 현실 사이에서 대립해 왔다."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유지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판매채널과 보험설계사도 안정적 자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30일 설명회에서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밝힌 제도 개선 취지다.김 과장이 수정된 개편안 설명을 모두

금융당국 SK텔레콤 해킹 따른 금융사고 예방 논의, "일일 모니터링 실시"

금융당국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보안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과 각 금융협회와 함께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각 기관은 우선 금융권 피해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매일 금융권 대응현황과 특이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노령층 등에서 금융 사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정했다.금융감독원은 부정, 사기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고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등 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조치를 적용한다.또 금융회사는 부정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회사가 모두 높은 경계감을 지니고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현장] CDP 한국 콘퍼런스 "기후위기는 곧 경제적 위기, 지속가능성 실천은 기업에 이득"

'지구와 경제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곧 경제적 위기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실천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호세 오르도네즈 CDP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콘퍼런스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CDP한국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CDP 한국 보고서 발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CDP는 국제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으로 기업들이 환경 영향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맡고 있다.오르도네즈 총괄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데이터는 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환경 정보 데이터는 최근 많은 곳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최근 들어 CDP의

한은 총재 이창용 "한국경제 추세적 하락 위험, 양적완화 포함 통화정책 체계 고민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률 하락 등에 대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30일 오전 한국금융학회와 개최한 '우리나라 통화정책 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이에 "한국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금리인하를 통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와 공사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의 통화정책을 말한다.기존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제도 등의 개선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이 총재는 "한국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하는 등 유동성 수급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고려해 통화안정증권 역할을 재점검하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 등의 개선방향도 모색해

지난해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 가장 많이 나와, 10명 중 4명 차지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다.2024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모두 827명으로 1년 전보다 15명 늘었다. 1만 명당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전년과 유사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1만 명당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28명, 39.7%로 가장 많았다. 다만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1년 전보다 28명 감소한 것이다.이어 제조업이 187명(22.6%), 서비스업이 145명(17.5%), 운수창고통신업이 138명(16.7%)로 뒤를 이었다.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78명(33.6%), 끼임이 97명(11.7%), 사업장외 교통사고가 87명(10.5%), 부딪힘이 80명(9.7%) 순이었다.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 취약 분야에

트럼프 정책이 탄소 배출량 줄인다? 소비 위축과 제조업 침체로 예상 밖 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기후대응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며 소비 위축과 제조업 침체를 이끌어 자연히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는 30일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이어진 정책 변화가 미국의 단기적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기후대응 정책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관련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이와 동시에 추진한 전 세계 대상 관세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오며 기후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경제 불확실성이 소비심리 악화 및 제조업 위축으로 이

신혼부부 8년까지 전세사기 없는 안심주택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집이 없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가 8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취약자를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자가 8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갖춘 전세임대주택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세입자 보호는 사업자가 먼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문제들을 따져 안전한 주택을 고른 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주택형태로 공급된다.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는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생아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선권을 받는다.최저 1%대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대출도 마련돼 있다.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2721가구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5천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에는 1449가구를 공급한다.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주택 공

CDP한국위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맞손, "기상정보 활용해 기후 리스크 측정"

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이 국내 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측정 지원에 나선다.CDP한국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맡고 있다.이번 협약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국제회계기준(IFRS)' S2 대응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공시 항목 가운데 하나인 '물리적 위험 측정'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한다.공시에서 측정하는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뜻한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홍수, 태풍, 폭염, 해수면 상승, 기온상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최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강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양측은 한국 기상정보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지원 △물리적 위험 측정 모델을 개발∙검증 △물리적 위험 측정 플랫폼 구축 △물리적 위험의

미국 재무장관 "한국이 대선 전 관세협상 매듭짓기 원해", 정부 "서두르지 않아" 반박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방관이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을 대선 전에 매듭짓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있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의 선거 일정으로 관세 협상 진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나라들은 선거 전 협상의 틀을 완성하길 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베센트 장관은 이어 "우리가 회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와서 협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뒤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베센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2+2' 통상협상에 참여한 당사자이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미국과 2+2 통상 협상을 마친 뒤 진행한 기자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 기념해 TSMC와 협력 강조, '반도체 관세' 면제하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100일이 되는 날을 맞이해 대만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중요한 업적으로 강조하며 꾸준한 협력을 약속했다.대만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관세 부과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와 관련해 우호적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30일 대만 CNA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TSMC 애리조나 공장을 방문해 웨이저자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만났다"고 보도했다.미국 상무부는 TSMC가 애리조나에 세 번째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다고 전하며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상무부는 공식 발표에서 "TSMC의 애리조나 3공장 착공은 미국의 투자 유치 성과를 보여준다"며 "미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을 위한 첨단 반도체가 생산될 것"이라고 전했다.TSMC가 최근 미국에 1천억 달러(약 143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것은 현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 "화석연료 퇴출 요구하는 기후정책 실패할 것, 대중 지지 얻지 못해"

영국 전 총리가 화석연료 퇴출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은 최근 '화석연료 퇴출에 기반을 둔 기후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정책은 사람들이 현재 실생활과 재정 전반에 걸쳐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각) 전했다.블레어 전 총리는 '현재 기후와 관련된 논의들은 비이성적인 논리로 가득하다'며 '탄소중립(넷제로)은 이미 대중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블레어 전 총리는 정계에서 은퇴한 뒤 정책 싱크탱크 '토니 블레어 연구소(TBI)'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TBI는 기후 정책과 관련해 부정적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린디 푸스만 TBI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들은 점점 더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시에 매우 비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기후솔루션 해운 토론회, "전기추진선 도입하면 탈탄소로 생태계 보전에 기여"

전기추진선을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29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함께 부산 벡스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현장에서 '해운 탈탄소화, 해양 생물다양성, 그리고 연안 지속가능성을 잇는 전기추진선박'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국회, 시민사회, 국제기구, 해운업계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추진선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화석연료 기반 선박을 전기 선박으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연안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산업계·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는 전기추진선 도입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노르웨이 관계자도 참석해 사례를 소개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100% 전기 추진 여객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탈탄소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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