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65세 정년' 논의 이어지는데 65세 이상 취업자 400만 명 넘어서, '실업급여·퇴직급여 재설계' 화두

국회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65세를 넘어 일하고 있는 고령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년연장이 기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확대는 재취업하거나 짧게 일하는 노동자..

정부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련 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 배상액 1530억 결정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종 배상액은 1530억 원으로 결정됐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규모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지난 9월30일 내린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의 한국 정부 패소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중재지가 있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2025년 7월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후 사건은 다시 원래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재심리됐다. 이

금융당국 빗썸 해킹사고 현장조사 착수,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전액배상하도록 감독"

금융당국이 빗썸 등 가상자산업권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빗썸 등과 함께 주요 가상자산업권 침해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외부에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빗썸·자회사·협력업체 등의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빗썸은 사고를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일반 회원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핵심 전산시설이 아닌 임직원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침해된 것”이라며 “가상자산지갑 주소 등 부정결제·가상자산 이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사고원인 파악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이사회, 자회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8대 은행지주 의사회 의장들과 ‘2026년 정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JB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자회사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에게 체계적 교육을 제공해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사업다각화와 경영진 보수, 성과평가 등 주요 경영 현안을 심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거래대금 연동 이벤트 금지, 빚투·레버리지 대상 이벤트도 막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를 금지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2027년 1월1일부터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협회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 간담회에서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던 방식을 규정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는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 거래가 늘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커지는 구조에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봤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2023년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대금 기준을 채우면 하루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개인투자자 2명은 ETF를 각각 3조4천억 원과 1조7천억 원어치 거래해 상금 3억4천만 원과 1억7천만 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가 해당 ETF 거래로 위탁매매 수수료 약 514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내용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 대상은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과 장내외 파생상품을 비롯한 해외투자상품,

방미통위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 부과, 사전통지 후 3년 만에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자체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구글과 애플에 대해 총 6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방미통위는 28일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근거로 실제 제재를 집행한 첫 사례다. 방미통위가 명시한 양사의 위법 행위는 크게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한 수수료 차별 부과(애플 한정) 등 세 가지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이 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 수익을 올려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

앤트로픽이 던진 'AI의 인류 생존 위협' 경고, 한국 'AI기본법' 시행에도 안전장치는 여전히 허술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글로벌 AI 개발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등장하면서 AI 안전장치 필요성이 거듭 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AI기본법이 시행되고 정부 차원의 AI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AI 에이전트의 자율행동 통제 의무 법제화와 고위험 AI 검증 강화, 평가 투명성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AI의 행동과 권한을 통제할 법적·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AI의 자율성 확대와 악용 가능성,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성 검증체계 등을 주요 투자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앤트로픽은 보고서에서 “충분히 발전한 AI

경제부총리 이형일 "경제성장 목표는 국민 삶 개선, 양극화 완화에 범정부 역량 집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양극화 완화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통조림과 생수 포함 비상용품 판매 급증, '슈퍼 엘니뇨' 재앙 대비한 사재기

영국에서 각종 생활필수품과 재난 대비 용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내에서 통조림, 생수, 태엽식 라디오, 손전등 등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슈퍼 엘니뇨'로 인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각종 기상 이변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변화인 것으로 분석됐다. 엘니뇨란 중부, 동부 태평양 일대 해역 수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수온은 3개월 이동평균 값을 기준으로 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는 수온이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 정부는 각 가정이 정전, 도로 봉쇄 등으로 인한 고립 이후에도 72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물자를 비축해 놓을 것을 권고했다. 물자 비축 기준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이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게 통조림 등 보존

세계기상기구 2025년 온실가스 관측치 발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3%로 역대 최고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정기 온실가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5년 기준 전 세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6.8ppm(백만분율)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426.8ppm이면 17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약 153% 높은 농도다. 2024년과 비교하면 2.8ppm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다른 주요 온실가스 농도도 각각 산업화 이전 대비 267%, 126%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자세한 관측 데이터를 11월6일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코 바렛 세계기상기구 사무차장은 "또 한 해가 지나면서 또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다"며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전례 없는 양의 열을 가두어 더욱 극단적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가 올해 발생한 '슈퍼 엘니뇨'와 겹쳐 재앙적 결과를 몰고 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엘니

9월 기업 직접금융으로 28조5천억 조달, 회사채 발행 늘며 8월 대비 75% 증가

국내 기업들이 9월 한 달 동안 직접금융 시장에서 28조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28조5578억 원으로 지난 8월보다 74.9%(12조2267억 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식 발행 규모는 3853억 원으로 8월보다 15.3% 감소했다. 기업공개(IPO)는 2156억 원으로 전월보다 34.2% 늘어났으나, 유상증자가 1697억 원으로 42.3% 급감하며 전체 주식 발행을 끌어내렸다. 전체 자금 조달은 회사채 시장이 이끌었다. 9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8조1725억 원으로 전월 대비 77.5% 급증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액이 1조7290억 원으로 8월 대비 450% 이상 늘어났고 은행채를 비롯한 금융채도 25조7984억 원 발행되며 힘을 보탰다. 반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6451억 원에 그치며 8월보다 14.3% 줄었다. 기업어음은 일반기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발행이 모두 늘어났다. 단기사채도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이 급증하며 전체 규모를 키웠다. 9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77조1235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1.1

금감원 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 간담회, "신용융자 관리 미흡 때 추가 규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규모 반대매매 위험을 우려하며 업계의 자율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7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 CRO 간담회 이후 증권업계의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마련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과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선제적 신용융자 관리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규정 반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6월 간담회 이후 증권업계의 신용융자 관리 수준에 아쉬움을 표하며 일률적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과 회사·투자자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이달부터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한국 경제 '연간 4% 성장' 고지 보인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회복은 시험대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5년 만의 연간 4% 성장 가능성을 열었다. 수출·투자 호조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등은 고금리 장기화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취약 가계와 내수기업의 소비·투자 여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0% 성장했다. 지난 8월 전망치 0.3%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4% 성장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성장률이 3.6%인 점을 고려하면 4분기 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해도 연간 성장률 3.6%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은행 측은 4분기 성장률이 1.4% 이상이면 연간 4%대 성장률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 성장이 현실화하면 코로나19 충격 뒤 경기 반등이 나

공정위 갤럭시 GOS 부당 광고에 201억 과징금, 삼성전자 '법적 대응' 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빠르고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GOS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제한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화려한 그래픽 효과와 빠른 화면 전환, 다수 이용자의 실시간 대결이 필요한 고사양 게임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일부 게임을 실행하면 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 거론, 방미통위 "제재 확정 안 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모두 63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8월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이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건이 의결되면 2023년 10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제재가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은

국내 화석연료 금융 규모 400조 육박, K-GX 성공 위해 '공공금융 관행 개혁' 목소리 커져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화석연료 분야에 투자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정부의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이 성공하려면 이 같은 관행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5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2020년 약 154조 원에서 2025년 195조5천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국민연금, 정책 금융기관 등의 공적 금융이 차지한 비중은 65%에 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여기에 화석연료 관련 보험 보장 금액 약 180조8천억 원까지 더하면 관련 금융지원 규모만 약 376조3천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분야를 향한 자금 공급은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금융 신규 실행액은 약 9조9천억 원에 불과했다. 신규 실행액 총액으로 보면 전년도보다는 16

국내외 시민단체 삼성화재·삼성생명에 공동 서한, "석탄 보험·투자 중단하라"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국내 보험사에 석탄 사업 관련 보험인수와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스웨덴 페어파이낸스가이드, 일본 JACSES, 한국 기후솔루션,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외 시민단체 16곳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이사회와 경영진에 공동 서한을 보내 석탄 관련 보험인수와 투자 정책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사가 그동안 책임 투자와 보험인수 기준을 강화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넓은 예외 조항과 철수 기한 없는 기존 자산 때문에 석탄 노출에 따른 위험이 관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이미 실질적 재무 위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결과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때 국내 은행 및 보험사들은 약 45조7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삼성화재의 예외 조항이다. 삼성화재는 2026년 보험인수 체계를 개정하면서 화석연료 배제 범위를 넓혔지만,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도 함께 넓혔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을 예외 사유로 두고 있어 일부 화석연료 사업에 보험을 제공할

옥스팜 "세계 0.1% 초부유층이 35억 명보다 많은 탄소 배출, 기후위기 키워 막대한 이익"

세계 최상위 부유층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제 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의 격차: 기후 위기는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수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 0.1%의 초부유층 약 8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35억 명(하위 4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부유층과 하위 44% 인구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인구 수로 비교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데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집과 농작물, 나아가 생명까지 잃고 있다"며 "반면 슈퍼리치들은 첨단의 생존 시설로 대피하고 사설 소방 인력을 고용하며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위 1% 부유층으로 확대하면 이들 계층은 전 세계 온난화의 약 20%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계층 50%와 비교하면 책임의 규모가 100배 이상 더 컸다. 옥스팜은 탄소 배출은 부유층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1.0%, 반도체 호조에 한은 전망치 3배 웃돌아

3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0%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8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성장률 0.3%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수치다. 당시 한국은행은 “3분기에는 그동안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0.3%가량으로 소폭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기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3분기 지출항목별로 보면 2026년 2분기와 비교해 수출은 반도체, 기계·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2.3% 늘었다. 수입은 원유,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늘면서 2.4%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2026년 2분기보다 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모두 늘면서 1.9%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늘어 0.7%,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하는 기계류가 늘어 4.1% 각각 증가했다.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자회사 CEO 인선 사후점검 지시, "지배구조 개선 이뤄지는지 확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부원장 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문제점을 짚으며 사후 점검도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부원장 회의에서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과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임이 마무리된 뒤에는 지배구조 개선방안 취지와 모범관행에 부합했는지 확인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국감에서 예고한 사후 점검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며 연말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에게 집중된 자회사 CEO 인사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기능이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말 은행장 인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인선 절차와 관련한 점을 전반적으로

'국내생산 세액공제' 보완 논의 급물살, 정부 '전기차 추가·공제한도 확대' 가능성 주목

정부가 ‘국내생산 세액공제’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전기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핵심부품인 2차전지 지원에 무게를 뒀던 정부가 완성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지 주목된다. 국회 세법 심의에서는 전기차 추가와 공제한도 확대뿐 아니라 실제 지원 품목과 국내 생산·판매 요건을 어떻게 정해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지 등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보완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국내생산 세액공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들어보고 전기차가 향후 2~3년간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국제에너지기구 "미국-이란 전쟁 영향 내년까지 지속", 에너지 시장 회복 난망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시장이 내년에도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6일 싱가포르 국제에너지 행사에서 "에너지 시장이 이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만한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17달러까지 올라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해 60% 가까이 상승한 수준이다. 비롤 사무총장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가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키우는 등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 겨울부터는 난방을 위한 디젤 등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정유시설이 정기 보수에 들어가면서 공급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유럽의

"깨끗한 플라스틱도 물 닿으면 암 유발 가능성", 국제적 '생산 규제' 요구 거세질 가능성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플라스틱이라도 물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암이나 치매처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제적 합의를 통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주요 외신과 학계 논문을 종합하면 기존 인식과 달리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의 플라스틱이라도 물에 닿으면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버려져 오랜 시간 동안 햇볕과 오염물질이 노출되면 변질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깨끗한 상태에서도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플라스틱이 깨끗한 상태에서도 물과 반응해 해로운 화학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물에 닿아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활성산소종(ROS)'이라는 물질을 배출하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서 암, 알츠하이머, 심장병 등 심각한 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논문의 공동 저자인 웨이 민 컬럼비아대 화학과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매체 19일(현

국내 기후단체들 금융위에 공동서한, "국민성장펀드 신규 LNG 발전소 투자 배제해야"

국내 기후단체들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확보된 국민의 돈이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국민성장펀드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펀드'라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성장펀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신규 LNG 발전소 투자 배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책임투자원칙 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에 국민과 민간 금융권 자금을 결합해 올해 7월에 약 20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함께 발표된 제1차 메가 프로젝트 7건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 및 열 공급을 명목으로 한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투자가 포함됐다. 이에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기후총회 개최국 튀르키예 회의 개최 앞두고 석유 운송망 확대 협의 나서, "이중성 보여" 비판 나와

올해 기후총회를 개최하는 튀르키예가 회의 개최를 앞두고 석유 운송망을 확대하기로 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각) 포브스는 튀르키예가 이라크와 협의해 자국으로 오는 석유 파이프라인의 수송 용량을 하루 최대 250만 배럴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튀르키예는 올해 11월9일부터 남부 도시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총회를 개최하면서 정작 자국으로 오는 화석연료량은 늘리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포브스는 이번 운송망 확장 시도가 튀르키예 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튀르키예는 지금 이란 전쟁을 활용해 중동 석유와 가스 수송로로서 필수불가결한 지위를 확보하려 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모든 산유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운송망을 확대하는 행위를 통해 석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해 운송 수수료를 얻고 이라크 유전에 대한 지분을 늘리며 유럽 에너지 공급 통제권도 확보할 수

미국의 바이오 투자 규제에 중국 관영매체 반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생명공학(바이오) 분야 투자 규제가 결국 미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이 나왔다.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앞두고 두 국가의 '신경전'이 여러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논평을 내고 "다른 나라의 발목을 잡으려던 밧줄은 결국 자국의 손부터 묶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각 지난 22일 발표한 투자 규제 개정안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 개정안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관련 산업이 포함되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바이오 산업도 규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차별적이고 미중 정상이 합의한 상호 규제 유예에도 어긋난다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관영

iM증권 "이번주 환율 1300~1350원 전망, 10월 미국 FOMC가 최대 변수"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1320원대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 국면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대외 불확실성 변수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00~1350원으로 제시됐다.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는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꼽혔다. 미국 연준은 현지시각으로 10월28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정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 비중은 90.6%로 나타났다. 나머지 9.4%는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다. 박 연구원은 “(10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FOMC 회의에서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목소리가 나오면 원/달러 환율

방사청, LIGD&A '소형무인기 사업'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임직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D&A)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정이 취소되면 LIGD&A는 이 사업의 양산 단계에서 수의 계약을 맺기 어려워진다. 방사청은 최근 산업통상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한 LIG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방산 비리에 연루된 LIGD&A에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 LIG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비롯한 여러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를 막는 조치다.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방산업체 지정은 일반 경쟁 입찰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를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골라 체결하는

청와대 내년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무게 둬, 청년층 여론·과세 인프라 미비 고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다시 연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방침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이번 과세 유예 검토 배경에는 관련 제도적 준비 상황과 함께 청년층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계정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 명의 계정 비중은 44.1%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과세에 따른 반발이 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결정된 뒤에도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이 거듭 연기돼 왔다. 과세 근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2년 1월1일이었지만, 이후 세 차례 유예되며 2027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중간선거 뒤 한국 대미 투자 압박 완화 불투명, 트럼프 통상 공세 오히려 더 세질 수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압박이 완화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회의 견제력이 강화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관세를 비롯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5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을 종합하면 오는 11월3일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현재 여당인 공화당은 야당 민주당에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 격차로 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41%로 민주당보다 11%포인트 낮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19일 미국 전역에서 유권자 3494명을 상대로 중간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1.9%포인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각각 새로 뽑는다. 39개 주(州) 및 자치령의 주지사, 주의원 등도 함께

IMF 한국 올해 경상흑자 규모 중국 이어 세계 2위 전망, 흑자 증가폭은 세계 1위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 경상 흑자 증가폭은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WE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상 흑자 전망치는 4219억4600만달러로, 경상수지 수치가 있는 190개 국가 중 중국 8632억5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5위에서 3계단 뛰어오르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올해 경상흑자 증가 폭은 2988억9200만 달러로, 중국 1388억300만 달러의 2.15배 수준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수록된 IMF의 주요국 경상수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상 흑자는 1166억3천만 달러로, 중국 1937억2천만 달러에 이어 2위였다. 3위인 독일은 522억8천만 달러, 4위 일본은 506억2천만 달러였다. 독일과 일본을 합친 1028억9천만 달러보다도 우리나라가 1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조사 거부 때 과징금 전체 매출 1% 수준으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 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를 거부할 때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전체 매출의 1% 정도를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계기로 강제수사권 도입 주장이 나오자 수사권 확대보다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주 위원장은 강제수사권 도입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행정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행정적 조사권만 가지고서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조사 방해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수억 규모 부과에 시장 혼선, 조합들 '소송 불사' 강력 반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내 수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대상인 입주 아파트 단지에선 부담금 불확실성으로 매매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 부과 시 소송에 나서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가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올해 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반포현대는 2021년 7월30일 입주가 시작됐으며, 준공이 5년을 넘었다. 서초구는 재건축에 관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준공 후 5년과 부과기간 5개월 등 5년 5개월이 지나면 부담금 자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내 서둘러 부과금을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초구처럼 재초환 부담금 징수에 나설 경우, 전국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46개 단지가 몰

한은 총재 신현송 국감서 초저금리 복귀 선 그어, "고성장·고금리 대비한 통화정책 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고성장·고금리 여건에 대응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신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과 향후 금리 운용 방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놓고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만큼 고금리 장기화를 전제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이에 "그 진단에 동의한다"며 "과거 장기 침체 개념에 사로잡혀 정책을 펴기보다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맞춰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관해서는 낙관적 견해를 내놓았다. 신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상향 조정했다"며 202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2.9%를 넘어 3%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신 총재는 환율 수준을 놓고는 "실효 환율을 볼 때 2026년 초에는 원화가 예외적으로 저평가됐던 시기이고 지금은 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