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경제부총리 구윤철 NH투자증권 방문해 RIA 현장점검, "시장교란·투기 행위 단호한 조치"

구윤철 경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현황을점검했다.재정경제부는 3일 구 부총리가 최근 출시된 RIA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방문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이재경 NH투자증권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한 자금을 국내주식, 펀드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좌다.정부가 환율 안정 목적을 가지고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 3월23일 출시됐다.RIA는 출시 뒤 약 10일 만에 9만2천개가 개설됐다. 2일 기준 잔액은 약 3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구 부총리는 "'외환안정 세제 3종 세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4월 가운데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감원, 두나무에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교환' 공시 정정명령 내려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에 공시 정정명령을 내렸다.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두나무가 3월3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에 따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금융감독원은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및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과 관련해 중요한 누락(또는 허위의 기재)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며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어떠한 사유로 정정명령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통의 경우 정정명령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두나무는 3월3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했다.공시 속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에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금융당국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허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 내용이 포괄적 주식

[현장] 중동발 에너지 위기 수송부문으로 확산, "화물차 대신 철도 운송 확대" 목소리

이란 전쟁 장기화로 석유 공급 부족이 예상되며 국내 수송부문에도 위기가 닥치고 있다. 화물 수송에 석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형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뛰어난 화물철도 분야에 정부 지원을 늘려 석유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다.에너지전환포럼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위원은 "수송용 석유 소비량을 보면 대부분 도로 수송에서 발생한다"며 승용차가 55.7%, 화물차가 28.5% 안팎이라고 설명했다.2024년 기준 석유화학 산업을 제외한 한국의 석유 소비처를 보면 수송용이 66%, 산업용이 23%, 건물용이 11%다.이날 토론회에서 화물차는 운송량 대비 석유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3.9%에 불과하지만 연료 소비량은 28.5%에 이른다는 집계가 근거로 제시됐다.화물을 철도로 이송할 때는 동일한 이동 거리와 운송량을 기준으로 할 때

국토부, 중동전쟁 장기화에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

국토교통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재 수급상황 불안에 대응 수위를 높였다.국토부는 3월31일부터 운영하던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테스크포스(TF)'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테스크포스 단장을 맡는다.정부는 중동전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을 기반으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한다.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되면 엄정히 조치하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해 이번 위기를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한은 '역대급' 개입에도 환율 1500원대 요지부동, 총재 후보자 신현송 앞에 놓인 '고환율' 난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취임 초반부터 고환율 방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역대급 규모로 달러를 풀며 외환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한 뒤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외환보유고까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신 후보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모습이다.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6억6천만 달러(약 638조7521억 원)로 집계됐다. 2월보다 39억7천만 달러(5조9847억 원) 줄면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감소폭도 2025년 4월(-49억9천만 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월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

국제유가 상승, 이란 최대 교량 폭파 소식에 종전 기대감 후퇴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1.40%(11.42달러) 오른 111.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7.78%(7.87달러) 상승한 배럴당 109.0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며 급등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대상으로 2~3주 동안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헤란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B1교량이 붕괴되는 영상을 게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란은 더 늦기 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란군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 주변 국가 교량 8곳을 보복 작전 대상으로 지정하며 미국의 폭격에 대응했다.김 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추가 상승이 제

이란 전쟁에 "유가 상승폭 예측 불가" 미국 싱크탱크 분석, 세계 경기침체 경고

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며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폭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이번 위기 사태가 장기화되고 각국의 대응 조치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경기침체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1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홈페이지에 낸 분석자료에서 "이란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공급망 충격은 아직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브루킹스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석유 공급부족 사태가 과거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이란이 주변 국가들의 석유 및 천연가스 인프라를 공격해 미국과 협상에서 지위를 높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수리하는 데 최소 수 개월에서 수 년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석유와 가스 공급부족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글로벌 석유 시장 상황이 이란 전쟁 이전으

일본 배출권거래제 의무화, 직접 배출량 10만 톤 이상 기업 대상

일본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2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직접 배출량 10만 톤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ETS)를 의무화했다.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비례해 돈을 내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일본의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는 자율 참여로 남아 있다가 이번달 들어 의무화됐다. 이번 의무화 대상 기업들은 300~400여 곳으로 추산된다.현재 배출권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700여 곳으로 이들의 배출량을 모두 더하면 일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일본 정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와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에는 무상 할당을 유지하다가 2033년부터 점진적으로 유상 할당으로 전환한다.배출권 구매 의무화 대상 기업들은 자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배출권은 도쿄증권거래소를 통해 J-크레딧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한국 배출권거래제와 큰 차이점은 일본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기후 싱크탱크 "재생에너지 여수산업단지에 우선 공급해야, 전기화 전환 여건 마련"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기후 싱크탱크 '넥스트'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여수석유화학단지, 청정전환을 위한 전기화 전략과 제도 개선 과제: 분산에너지특구, 통합발전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를 통해 '여수 산단은 공급과잉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제품 수요에 부응하려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청정화학산업으로 시급히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넥스트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기가열로와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는 여수산단의 생산공정에 혁신을 일으켜 지역 경제를 재건하는 신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수산단의 전기화는 탈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잉여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꼽혔다.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재 6.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에 29GW, 2035년에는 62

기후솔루션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 "석탄발전 보조금 역할 '용량요금 제도' 개선해야"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석탄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를 개편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2일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력발전 용량요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공동서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용량요금 제도란 발전소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024년 기준 한국전력은 총전력구매비용 73조 원 가운데 8조 원을 용량정산금으로 지급했다. 전체 정산금 가운데 6조 원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됐다.기후솔루션은 "현재 상황은 화력발전소가 실제로 발전을 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보상을 받는 한편 연료비가 오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 부담은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되는 구조"라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을 떠받치는 비용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또 이같은 전력시장의 구조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수요관리 등 에너지 전환 자원들의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하락, 중동지역 정세 안정 기대감 커진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24%(1.26달러) 내린 배럴당 100.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70%(2.81달러) 하락한 배럴당 101.1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기대가 높아지며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 이란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자유롭고 안전해지면 휴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미국을 대상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대립 완화를 강조했다.다만 이란은 외무부에서 협상에 대해 부인하면서 유가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원은 "여전히 종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정부 8일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2일부터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대상 공공기관은 기존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등학교 등 1만1천 개 기관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장애인이나 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기존 5부제와 동일하게 규제에서 제외된다.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다만 민간 승용차는 자율적 5부제(요일제)를 유지한다.기후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기로, 금융위원장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악순환 고리 끊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분리를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면서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이는 2025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중장기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88.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밖에 민간과 정책대출 적정 공급비중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

미국 이란 전쟁 종전 기대에도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금융당국 외환시장 안정대책 안간힘

"중동상황 불확실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특히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주재한 첫 거시재정금융 간담회에서 환율 안정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8원 내린 1501.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이란전쟁 종전 기대감에 하루 사이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했는데도 여전히 1500원 위에서 주간거래를 마친 것이다.원/달러 환율은 앞서 19일 주간거래 종가가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섰다. 그 뒤에도 15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속하고 있다.전날인 3월31일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1536.9원까지 오르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정규장 종가로도 환율이 1530.1원 수준이었다.무엇보다 2월 말 이란전쟁이 발발한 뒤 원화의 가치는 6%가량 하락하면서 세계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

방미통위원장 김종철, 구글에 '앱마켓 수수료 인하' 국내 조기 시행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하와 외부결제 허용 정책의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다.방미통위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과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체적 적용 시점에 대해 설명했다.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지난달 기존 최대 30%였던 수수료 체계를 개편, 기본 서비스 수수료 20%와 구글 자체 결제서비스(플레이빌링) 이용 수수료 5%로 각각 분리해 과금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를 비롯해 모바일 앱 관련 업체들은 구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된 수수료 정책은 올해 6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을 시작으로 적용되며 한국은 오는 12월 중 도입된다.김종철 위원장은 &ldqu

아시아 3월 LNG 수입 감소폭 3년 새 최대, 공급 부족에 가격 50% 급등 전망

이란 전쟁 여파로 아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2022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축소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나온다.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3월 아시아 LNG 수입량은 약 206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했다.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월별 감소폭이다.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인도가 각각 약 20% 안팎의 수입 감소를 기록했다. 파키스탄은 수입량이 약 70% 급감했다.블룸버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LNG 공급 물량의 약 20%가 차단돼 아시아에 여파가 미쳤다고 분석했다.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최근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생산 물량을 줄인다고 발표했다.앞서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장관는 지난 3월19일 로이터를 통해 "3~5년 동안 연간 1280만 톤의 LNG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호주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현지 생산 설비가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아시아 LNG 공급을 악화시킬 요소로 꼽혔다.월스트리트저널에

기상이변이 내 집값도 떨어뜨린다, '기후 리스크' 막을 탄소세 도입 요구 커져

기후변화로 발생한 기상이변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을 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이에 기후 리스크가 높아지며서 나타나는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1일 기후의제 연대그룹인 기후정치바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4%는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자산 종류는 농어업, 제조업,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3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22.5%), 금융자산(14.3%), 근로소득(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기후정치바람은 농어업 비중이 높은 도 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소득 비중이 높았으나 광역시 등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기후 리스크 영향 대상이 됐다는

풍력 터빈이 고래 죽인다던 트럼프, 해상시추업체는 멸종위기종법 적용 제외

해상풍력 터빈이 고래를 죽인다고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석연료 기업들에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줬다.3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멸종위기종 위원회 회의에서 고래와 바다거북 등을 보호하는 '멸종위기종법(ESA)' 적용 대상에서 멕시코만 일대의 해상시추업체들을 제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멸종위기종법은 1978년 닉슨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법으로 이를 일부 기업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멸종위기종법이 미국의 국익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해왔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규칙이 우리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이유로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일대에서 보호법 적용 면제는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중적인 행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5월 착수, 수도권 집중 점검

정부가 5월부터 내년까지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첫 사례다.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헥타르)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우선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 연말까지는 10대 투기 위험군 72만ha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투기 위험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

키움증권 "원/달러 환율 2분기 1400원대 하락 전망, 원화 약세 과도"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2분기에는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완화한다는 전제하에 원/달러 환율 상단이 2008년 고점인 1570원을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2분기에는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은 3월31일 최고 1536.9원까지 올랐다.핵심 배경은 미국 달러 강세로 꼽힌다.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여기에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 기조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는 강세 압력을 받고 있다.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배럴당 80달러 내외로 하락하면 미국 통화정책 긴축 우려가 완화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둔화할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되고 달러 강세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 역시 되돌림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하락, 이란 대통령 종전 관련 발언에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3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45%(1.50달러) 내린 배럴당 101.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18%(3.42달러) 하락한 배럴당 103.9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협이 완화되며 하락했다"고 말했다.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필수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쟁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을 경우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해당 발언에 유가는 장중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종전이 현실화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다만 여전히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유가가 100달러 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경래 기자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시행,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도입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비축유 SWAP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가 대체 도입하기로 한 원유와 맞교환하는 방식이다.비축유 방출과 달리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 원유를 내어주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유 재고가 소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해당 제도는 정유사가 대체 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타당성 검토한 뒤 비축유를 제공하고 대체 물량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정산 가격은 비축기지 기본 대여료에 기업의 대체 물량과 정부 비축유 사이의 가격 차액을 더해 결정된다.비축유 SWAP 제도는 4∼5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뒤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가장 높다"며 "원유를 2천만 배

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달러 유동성 양호, 현재 환율 큰 우려 없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바라봤다.신 후보자는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며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신 후보자는 "환율이 어느 정도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큰 우려는 없다"며 "환율이 높을 때 흔히 달러 유동성이라든가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데 현재 환율은 높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달러 자금은 상당히 풍부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원/달러 환율은 앞서 19일 주간거래 종가가 2009년 금융위기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선 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통화정책 방향을 놓고는 말을 아꼈다.신 후보자는 "중동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

내년 800조 예산 '지출 구조조정' 추진, 이재명 정부 첫 예산 공방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의무지출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공식화하면서 '재정 규모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적극적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와 교육 재정의 의무지출 구조를 손대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앞으로 예산 심의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격전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예산처는 31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요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당지침을 의결·확정했다.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도하는 첫 번째 예산이다. 현 정부의 재정 철학과 핵심 국정과제가 전면에 배치되며 재정 운용의 본격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가장 큰 변화는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에 있다. 정부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과 함께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기존에 통상 10%였던 재량지출 감축 목표를 15%로 상향하고, 법률에 따라 자동 증가

국제유가 상승, 예멘 후티 반군 참전에 100달러 상회

국제유가가 상승했다.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25%(3.24달러) 오른 102.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97%(2.07달러) 상승한 배럴당 107.3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참전하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지정학적 위협이 격화되면서 공급 불안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후티 반군은 친이란 성향 무장 조직으로 지난 28일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이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공격하지 않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관련 소식에 WTI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배럴당 10

금융당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구성, 5대 금융지주 피해기업 지원 53조 투입

금융당국이 중동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에 신규 자금 53조 원을 투입한다.5대 금융지주는 이란전쟁 피해기업 대상 금융지원에 53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진행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을 비롯한 민간 금융권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이란전쟁이 4주 넘게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복합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금융권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당국은 이에 정부 비상경제본부 산하 금융안정반에 금융위와 금감원, 정책·민간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우선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협력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는 24조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동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원 규모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100일,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컨트롤타워로 도약"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디어 신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방미통위의 발전을 위해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지난 100일은 그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였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그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 확보,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컨트롤타워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날 △질서 △신뢰 △도약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그는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율적 사실확인 전담기구인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마약·도박·성착취물·저작권 침해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미래투자에 중점"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천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김 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한 5극3특 전략에 따라 지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도 의결했다.이는

이란 전쟁에 세계 석탄발전 의존 커져, 기후변화 대응 노력 '물거품' 우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며 유럽 국가들이 석탄 발전을 늘려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더 높은 석탄 발전이 증가한다면 지난 몇 년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블룸버그는 30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갈등이 '최악의 화석연료'로 꼽히는 석탄에 한동안 찾기 어려웠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석탄은 전 세계에서 주로 쓰이는 에너지원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석연료다.블룸버그는 전 세계 기후대응 지지 세력들이 이를 고려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고 전했다.천연가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떠올랐다.탄소 배출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경제성과 공급망 안정성이 비교적 뛰어났기 때문

국세청 임대사업자 15곳 대상 세무조사 나서, 세금 탈루혐의 2800억

세금 탈루한 의혹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국세청은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신고했거나 아파트를 임대 후 허위광고를 통해 고가에 분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 임대사업자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총 15개 업체다.이들 조사대상 임대사업자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이른다. 조사대상 15개 업체는 지난해 6월1일 기준 아파트 3141호(공시가격 9558억 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는 1850채인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박창욱 기자

이란 전쟁에 채권 시장 위기 엄습, 정부 바이백과 WGBI 편입 '무용론' 대두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치솟으며 국내 채권시장이 위기 국면에 노출되고 있다.정부는 국고채를 되사들이는 긴급 바이백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세워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구조적 금리 상승 압력을 꺾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해 추가 국고채 바이백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에 이어 4월1일 추가적으로 2.5조 원 규모 국고채 바이백에 나서기로 했다.여기에한국은 같은 날인 4월1일 세계국채지수에도 편입될 예정이다.세계국채지수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세계 최대 채권 지수를 일컫는다.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3일 3.617%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이후 오름세를 보이던 가운데 연중 고점을 찍은 것이다.이와 같은 채권 시장 고금리 현상은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에 따른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으로 한국 채권 매도가 늘어 금리가 올라간 데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

iM증권 "이번 주 환율 1480~1530원 전망, 고유가에 달러 강세 압력 지속"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30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에서 안착하는 분위기"라며 "고유가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엔 약세까지 원화 약세 압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80~1530원으로 제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과 협상 시한 연기 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여기에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예고 등이 더해지면서 유가가 추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도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다.국내적으로는 4월로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가 원/달러 환율 하락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금융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 70조~90조 원 규모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 연구원은 "다만 4월은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WGBI 편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밖에 160엔에 진입한 엔/달러 환율 추가 상승 억제를 위한 일본은행

녹색기후기금 코이카 사업 승인, 700억 투입해 에티오피아 기후적응력 강화

녹색기후기금(GCF)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제출한 사업안을 승인했다.재정경제부는 앞서 25~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코이카의 기후적응사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 기후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2010년에 설립된 이후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이버 이사회에서는 코이카의 첫 녹색기후기금 사업을 포함해 18개 신규 사업 승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신규인증기구 10여 곳의 승인이 이뤄졌다.코이카가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은 '에티오피아 도시 기후회복력 제고 사업'으로 4700만 달러(약 710억 원)를 투입한다.에티오피아에 산림 복원, 습지 조성, 도시농업 확대 등 여러 솔루션을 도입해 도심지의 기후회복력을 높이고 에티오피아 정부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녹색기후기금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이 축적한 기후대응 경험과 역량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또 에티오피아 인구의 약 1.6%가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 등 기후대응에 실제로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과경제

바이오연료 업계도 이란 전쟁에 수혜, 석유 공급 차질이 대체연료 수요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