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부회장 이기훈, 도주 55일 만에 목포서 붙잡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지 55일 만에 검거됐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검거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6시14분경 이 부회장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이 8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 55일 만이다. 그는 차량으로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7월14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회장에 대해선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요구 수용", 국힘 "금감위 설치법안 협조"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에 협조한다.여야는 여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ᐧ김건희ᐧ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10일 합의했다.3대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ᐧ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은 7일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전해리 기자

고용노동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10일 고용노동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국립외교원은 심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석사 학위를 인정했다.노동 당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석사학위 자격을 요구하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던 심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노동 당국은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채용한 것에 대한 부정 정황은 찾지 못했다.노동 당국은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위해 △2차 채용공고를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1차 최종면접자 고의 탈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노동 당국은 7월 법무부에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해 놓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법원, 트러스톤 제기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신청한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주식 5.93%를 보유한 4대주주이다.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말 자사주 24.41%를 활용해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트러스톤 측은 이에 반대하며 법원에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6월30일과 7월30일에 제기했다.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절차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재희 기자

[1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송언석 국회 연설 뒤)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반공 웅변대회 vs.반지성 언어폭력'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 연설문 중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연설이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송언석 국민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비판하며)'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 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여당 대표

외교부 "미국 구금 노동자 전세기 10일 출발 어렵게 돼, 미국 측 사정"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게 됐다.외교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어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당초 조지아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억류된 한국인들은 이날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됐다.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이륙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세기에 승객 368명이 탑승할 수 있는 B747-8i 대형기를 투입했다.당초 이 전세기가 10일 오전 미국 애틀랜타에 도착하면, 같은 날 오후 현지를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늦어지게 된 셈이다. 조성근 기자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계엄 해제 의결 국회 현장에서 당대표-원내대표 메시지 달라"

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증인신문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의결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당시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지 따져보려 증인심문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내란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이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선 불출석 의사가 명백할 경우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국민성장펀드 150조로 확대" "전당포식 영업 아닌 생산적 금융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 원에서 1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말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150조 원으로 50% 늘려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프로젝트에 대규모 장기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몇년 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국힘 송언석 발언 파문, 민주당 "의원직 사퇴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수거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호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 패륜적 망언에 치떨린다"며 "국힘의 DNA인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갰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적었다.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 이는 한 언론사 동영상에 포착돼 공개됐다.노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던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이들에 대한 수용‧처리 방법 등이 담겨 있었던 것

민주당 정청래 평택 삼성전자 찾아, "반도체특별법안 국회 조속 통과시킬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반도체산업 현장을 찾아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 설비 확충, 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반도체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현재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통상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후발주자 기술추격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변하는 통상 질서로 지연됐던 평택 5공장 착공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다행'이라며 '부디 공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돼 대한민국 반도체기술이 한층 더 도약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발맞추겠다는 뜻도 밝혔다.정 대표는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위해 용적률 완화 '찾아가는 설명회', 60곳 8천 가구 공급 목표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높인다.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은 5월19일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완화됐다.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서울시는 앞으로 3년 동안 60곳을 발굴해 주택 8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서울시의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 가운데 '집중관리 사업장' 30곳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장' 30곳을 추가로 찾아 공공지원을 병행한다.서울시는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하면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9일 집중관리 사업장 대상 첫 주민설명회도 열었다.'신규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약 2620곳을 대상으로

'여야 협치' 이틀 만에 와르르, 정청래 송언석 국회 연설로 '강대강' 대치 재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1당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헌정당 해산' 연설에 국민의힘 쪽도 강공에 나선 셈이다. 이에이재명 대통령의 '중재'로 새롭게 열리는 듯했던 '협치'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만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이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앞서 정 대표는 9일 연설에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틀전 이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한 여야대표 회동으로 &#

하이브 방시혁 15일 첫 경찰 소환 조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를 취했다고 알려졌다.경찰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7월24일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솔 기자

민주당 국힘 송언석 대표연설 반박, "협치를 빌미로 대국민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송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에 다름없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의 비전을 드러낸 연설이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정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컨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스마트 제조혁신) 경제 성장 전략은 민생에 유능함, 경제에 강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자평했다.박 대변인은 내란 척결과 야당의 반성을 촉구했다.그는 "(야당은)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해체, 민생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다&rdquo

국힘 송언석 국회 대표연설, "여당 일당독재 멈춰야" "3대개혁 및 재정개혁 특위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여당을 향해 사법개혁, 재정개혁, 방송개혁 등 '3대 특별위원회'와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며 '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 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강행 처리,

[KSOI] 이재명 여야대표 회동 긍정 59.6% 부정 23.9%,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앞서

국민 열명 중 6명 가까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대표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여야대표 회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는 전체의 59.6%, 부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는 23.9%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부정'을 앞섰다. '긍정'(78.0%) 비율은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제주(51.2%)에서는 '긍정' 비율은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우세했다. '긍정' 비율은 50대(72.0%)에서 가장 높았다. '긍정' 비율은 20대(47.1%)에서 가장 낮았다. 이념별로 보수층을 제외한 중도, 진보층 모두에서 '긍정'이 '부정'을 앞섰다. 중도층에서 '긍정'은 63.7%, '부정'은 19.6%로 나타났다. 진보

[KSOI] 이재명 지지율 54.6%로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 60.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4.6%, 부정평가 40.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5%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3.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3.0%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2.3%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광주·전라(긍정 77.3%), 경기·인천(긍정 59.3%), 대전·세종·충청(긍정 51.7%)은 긍정평가가, 대구·경북(긍정 38.9% 부정 57.4%)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우세했다.서울(긍정 46.9%, 부정 47.5%)과 부산·울산·경남(긍정 50.0%, 부정 47.1%)은 긍·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18~2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18~29세는 부정평가가 50.7%로 긍정평가(42.0%)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70세 이상(긍정 46.3%, 부정 44.1%)과 30대(긍정 47.1%, 부정 46.7%)는

[KSOI] 검찰청 폐지 '공감' 46.6% '비공감' 42.1%, 중도층은 '공감' 앞서

검찰청 폐지를 두고 공감한다는 여론과 공감하지 않는 다른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일 발표한 검찰청 폐지 공감 여부 조사에서 '공감한다' 46.6%, '공감하지 않는다' 42.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1.3%였다.지역별로 '공감한다'는 광주·전라(68.4%)와 강원·제주(55.8%), 경기·인천(51.3%)에서 앞섰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서울(49.7%)과 부산·울산·경남(47.5%), 대구·경북(47.4%)에서 앞섰다. 대전·세종·충청(공감한다 46.5%, 공감하지 않는다 44.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공감한다'가 40대(63.7%)와 50대(62.2%)에서만 앞섰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20대(52.2%)와 30대(50.4%), 70세 이상(43.5%)에서 앞섰다. 60대(공감한다 43.2%, 공감하지 않는다 46.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공감한다' 52.4%, '공감하지 않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기재부 개편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기획재정부(기재부) 개편은 검찰개혁과 비견될 만큼 기득권을 해체하는 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그동안 꾸준히 기재부 해체 수준의 개편을 주장해왔다"며 "(이번 기재부 개편은) 검찰개혁, 기소와 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고 기재부를 포함한 기득권 공화국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동안 정부에 마련되지 못했던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예산을 연계하는 시스템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 사이의 견제 및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김 지사는 "정부에 국가 장기 비전 전략을 짜는 기능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기획재정부에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와 같은 장기전략 비전을 재정과 예산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서 저는 아주 반갑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남은 건 라방 정치', 국힘 혼란하고 친한계 불만 나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라방(유튜브 라이브 방송) 정치'에 주력하지만내부의 싸늘한 시선만 돌아왔다.친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가벼워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라방과 페이스북에 의존하는 정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변화를 시사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10일 국민의힘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 전 대표의 정치 방식을 두고 당 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대표가 라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라방 대상이 원하는 부분, 니즈가 있기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 라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저같이 조금 고루한 정치인들이 볼 때는 좀 가볍다. 한가해 보인다'고 밝혔다.친한계 안에서도 '한가하다'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현재 국민의힘 안팎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여야 지도부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오찬 회동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유화국면이 펼쳐지는가

비역세권도 역세권처럼 잠재력 키운다, 서울시 현황 조사 및 활성화 전략 마련

서울시가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조사해 발전 잠재력을 키운다.서울시는 비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에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쳐지고 노후화가 심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사이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사회간접자본·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2026년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 전반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새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시흥 거북섬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현장서 50대 하청 근로자 사망

경기도 시흥 대우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9일 오후 3시34분 경기 시흥 정왕동 거북섬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가운데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며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으며 책임자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사고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푸르지오 아파트 모두 4개동 400세대 규모 단지로 2026년 2월 완공된다. 이솔 기자

탄핵심판서 경찰청장 조지호 측 "3차례 항명으로 계엄 해제 기여", 국회 측 "시민이 막은 것인데 분노 느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당시 세 차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계엄 해제는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이뤄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도 묵살한 점,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6번 받고도 모두 거부한 점이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에 안타깝게도 피청구인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모두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하게 위헌이 된다고 감히 판단하지 못했다"며 "과연 3시간 동안 이번 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추천 결정,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당무위원회에 새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조국혁신당은 9일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입니다.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었으나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 다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서왕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 원장 단수 추천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의원) 다수의 의견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조국 비대위&rs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변호사,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조성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인선을 실시했다.가수 박진영씨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변호사가 임명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와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사수석비서관 등 인선을 발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지명했다.위철환 후보자는 1958년 2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중동고등학교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위 후보자는 제18·19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맡아왔다. 현재는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석연 변호사를 임명했다.이석연 후보자는 1954년 4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대 법학 석사학위와 서울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이진숙 축출법" 국힘 퇴장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의결했다.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는 △기존 5인 상임위원을 향후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을 추가했으며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부칙에 의거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도록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과방위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권석천 기자&nb

조국혁신당 '의원 과반이 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반대' 반박, "의원 투표 없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 과반이 의원총회에서 조국 혁신정책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조국혁신당은 9일 출입 기자들에게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조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에 대해 의원 투표가 실시된 바 없다"며 "그 당연한 귀결로 조국 원장님에 대해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진 사실도 존해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한 매체는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과 나눈 통화를 근거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에 대한 의원 투표가 실시됐고, 당 의원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조 원장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원장이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내란 특검 윤석열 위헌심판·헌법소원 청구에 반박, "특검법 헌법 위반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특검법의 위헌 사항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특검법 내용 가운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한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재판부에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별도로 청구했다.한편 내란특검팀은 내란 재판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특검보는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등 상황도 갖춰져야 한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 등을 검토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이재명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는 곤란, 고용시장은 공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노동 분야에서 역시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정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모두가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오세훈 "9·7 대책, 집값 상승 진원 서울에 큰 변화 있는 조치 없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강남 신규 공급 확대 없이는 시장 안정이 힘들다고 바라봤다.오 시장은 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철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 급등 진원지 강남에 신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조치가 없으면 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곳을 서울인데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발표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도 내놨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사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강남 지역에 새 주택을 많이, 빠르게 공급하느냐일 것"이라며 "이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조만간 서울시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찾아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놨다.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과 영등포 등지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며 형성된 곳이다.&

상위 10개 생보사 변액저축성보험 5년 미만 해지율 34.8%, 민주당 허영 "점검 필요"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변액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지율이 높고 수익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농협생명을 제외한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가운데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변액저축성보험을 해지 했을 때 환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는데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이는 10년 동안 물가 누적상승률(약 20%)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실질 가치가 줄어든 셈이며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10년 이상 계약유지 시 103~12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허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의 낮은 환급률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허 의원은 &ldquo

공수처 '표적감사' 혐의 감사원장 최재해 소환, 전현희 "유병호·최달영도 수사해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다른 감사원 관계자들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를 자행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드디어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최재해 원장은 물론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을 엄정 수사해 반드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수처 수사1부는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 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 의원은 2022년 12월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이들이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최재해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적 표적감사였다"며 "먼지털이식 감사로 무고한 저와 권익위 직원들에게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을 안긴 최 원장의 죄과를 결코 묵과해선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의원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내란의 늪'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것인가.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국민의힘에게 내란 청산을 촉구하며)명비어천가'양보는커녕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자화자찬

정치·사회

이재명 취임 100일 지지율 60%대, 윤석열 악재였던 '외교'가 호재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