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공관위 "예정대로 경선 진행"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배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더욱 강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국민의힘이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9명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배제했다.주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주 의원은 이 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며 &qu

대법원,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정 전 대표는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25년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정 전 대표는 1964년 5월26일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

[3일 오!정말] 민주당 김부겸 "매일 사람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괴롭혀 대구시장 출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괴롭혀"가족은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고 한 만큼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저도 저지만 가족들이 엄두를 못 냈다. 지난 1월 말 고 이해찬 총리 상가에서 선배들이 '자네만 편하자고 빠지냐'고 야단쳤고 당이 매일 사람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3주가량 괴롭혔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권하다시피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 만큼 대구 살리기에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시장을 위한 시장"시장(market)을 위한 시장(mayor)

이재명 마크롱과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 "중동전쟁이 낳은 경제·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도 "중동 위기 그리고 분쟁 완화를 인한 프로세스 조건을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격상도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

국힘 충북지사 경선 '원점' 김영환·윤갑근 격돌, 민주당 신용한 유력해져 '전국적 관심'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변호를 맡았던 윤갑근 변호사의 당내 경선 '빅매치'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영환 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생환한 덕분인데, 현직 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대리인' 사이 대결이라 전국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쪽은 신용한 예비후보의 본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3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 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원점부터 다시 치르게 됐다.앞서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충북지사 경선은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국민의힘에 접수된 충북지사 후보 전원이 후보 경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경선 방식은 프로야구의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현역 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한국갤럽] 차량5부제 민간 확대 '찬성' 64% '반대' 28%, 모든 직업군 '찬성'

국민 과반이 차량 5부제 민간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차량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찬성) 64%, '받아들일 수 없다'(반대) 28%, '모름·응답거절' 9% 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찬성'은 광주·전라(7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대구·경북(57%)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서울에서 '찬성'은 65%로 나타났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찬성'은 50대(75%), 60대(76%), 70대 이상(72%)에서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반대'는 유일하게 20대(43%)에서 '찬성'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한국갤럽] 지방선거 결과 기대 '여당' 46% '야당' 29%, PK는 오차범위 접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의견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지방선거 결과 기대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여당)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야당) 29%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6%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이 '야당'을 앞섰다.'여당'은 광주·전라(68%)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야당'은 대구·경북(44%)에서 '여당'을 앞섰다. '여당'과 '야당'은 부산·울산·경남(여당 40% 야당 37%)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연령별로 20대와 70대 이상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7%로 취임 뒤 최고치, 중도층서 10%p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7%, '잘못하고 있다'는 22%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27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직무능력·유능함'(10%), '소통', '외교'(이상 7%),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고환율'(20%),''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

[Who Is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국가보훈부의 장관이다.1957년 3월17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경북고등학교와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199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소속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정치에 입문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북 안동에 출마해 당선됐고, 16대와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국회 사무총장과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을 지냈다.대구가톨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신한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활동의 공과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6년 3월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

이재명, 미국 의원단 만나 "전시작전권 환수해 미국 부담 줄여야겠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을 만나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의원단 접견에서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 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북미 대화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북미 간 대화(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란 전쟁과 관

국무총리 김민석 "유가 폭등설 포함 이란 전쟁 관련 가짜뉴스 엄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란전쟁 관련 가짜 뉴스를 엄단하라고 했다.총리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현재 중동전쟁에 대해 '유가 폭등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관계 부처에 실시간 점검과 국민에게 사실의 신속한 설명 등을 주문했다.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현재 국내 시장상황과 에너지, 주요 민생물품 등의 수급, 가격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셧다운, 대란, 품귀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뉴스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이 외에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도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청와대, '이란에 강공' 예고한 트럼프 연설 관련해 "중동 정세 조속한 평화·안정 기대"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앞으로 2~3주 동안의 격한 공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평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란 전쟁의 영향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강 대변인은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란에 향후 2~3주간 공격을 예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이해 당사국들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정말] 이재명 "현재 위기는 소나기 아니라 끝 모를 거대한 폭풍우"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 vs 핵폭탄을 위한 마취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 중에)"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

이재명 에너지 쇼크에 "위기가 기회", '에너지고속도로'와 '이익공유' 드라이브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전력망과 이익 배분 구조까지 바꾸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정책에 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어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돌아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전력 수요를 재편하는 방식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 민생공약 '선물보따리'에 '박정희'도 품는다, 국힘 2기 공관위 대응 주목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뒤 집권 여당임을 앞세워 민생 공약 '선물보따리'를 내세우고 있다.특히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끌어안으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의 여파에 경선 일정조차 김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총리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의 원로시니까, 제가 뭐 시민들 중에서 좀 말하자면 전직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찾아 보려고 한다"며 "대구에 지금 '엑스코'라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전시 센터가 있다. 엑스코라고 부를 바에야 박정희 엑스코라고 부르면 안되나"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 김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이에 '보수 텃밭&

이재명 국회 시정연설,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 필요" "추경안 신속 통과에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그는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이란 전쟁에 미국 군사력 과시, 종전 계획과 경제 영향은 언급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미군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당분간 군사공격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러면서도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종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사회에 혼란을 더 키우는 연설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군대는 전장에서 빠르고 단호하게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미국이 약 4주에 걸쳐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감행한 성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과 공군, 지도자들이 모두 무력화됐다며 미사일과 드론 출격 및 군사무기 생산 능력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이 석유 때문에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중동 국가의 동맹국을 돕는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작전 목표는 곧 완전히 마무리될 것&

홍준표 "후임 대구시장으로 능력있고 중앙정부와 타협 되는 김부겸 지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임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했다.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고 적었다.대구 시민들의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전 시장은 '부산은 스윙보터지역이라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도 해주고 해양수산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전 총리는 출마선언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홍 준 시장을 두고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총리 김민석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할 때, 금융·세제·재정 패키지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김민석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제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해야할 때'라며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인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을 육성해 근본적인 지방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권역별로 규제를 혁신하고 다방면으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권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성장 엔진 사업을 선정하고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메가 특구를 지정해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지원부터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지역 성장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현대차그룹이 약 9조 원 규모의 로봇·수소·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새만금·전북 대혁신

[1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재판장이 국힘 와서 공관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재판장이 공관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있다. 아마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 우선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2개 재판부가 있는데, 우선 남부 51부재판부 결정은 예측 가능해 좋다. 중요 사건 다 인용하고 있다. 예측가능하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어떻

이재명,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나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 위해 자원안보 협력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란 전쟁 여파 속 두 국가 사이 자원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국가 사이 각별한 관계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 뒤 '컷오프 가처분 인용', 2기 공관위 갈 길 첩첩산중

국민의힘 공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으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를 수습할 공천관리위원회도 공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기 공관위원장'으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하고 수습에 나섰으나 한 동안 혼란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1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관위가 일괄 사퇴한 데 이어 공관위가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에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방선거 공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전날인 3월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 국민의힘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김 지사뿐 아니라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당을 상대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번 인용으로 주 의원의 가처분 역시 인용될 가능성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6.3 지방선거' 두 달 앞인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

오는 6월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선거에선 전국의 시장·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구·군 의회 의원(지역구 및 비례대표), 교육감을 동시에 뽑는다. 인천 계양구을, 경기도 평택시을과 안산시갑,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지역에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이미 각 당별로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공모하고, 최종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 등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 치열한 권력 다툼, 날선 말싸움, 밥 그릇 챙기기 등 선거를 앞둔 정치판의 민낯도 적나라하게 보여진다.각 당별로 어떤 내용의 정책 비전과 공약이 제시되고, 어떤 구호(캐치프레이즈)가 외쳐질지도 관심거리다.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재명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위촉 재가, 상임위원에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제기능을 하기 위한 정족수를 갖췄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이상근, 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 재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에는 고민수 강원대 법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에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임명·위촉됐다.국민의힘 추천 몫 비상임위원에는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 교수와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이사장이 합류했다.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앞서 임명된 김종철 위원장까지 모두 6명의 위원들이 선임됨에 따라 회의 정족수(4인)를 채우게 됐다.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편돼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구다. 조경래 기자

[3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해볼 생각"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한 해볼 생각이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나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과정이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뛰고 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종횡무진 뛰고 있다. 6월 3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만을 생각하고 뛰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를 64일 앞두고 필승 의지를 다지며)경제비상등 vs 경제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선출, 행안위원장 권칠승·복지위원장 소병훈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보궐선거를 진행해 총투표수 240표 가운데 찬성 165표로 4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서 의원은 현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국회는 행정안전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3선의 민주당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권 의원은 189표, 소 의원은 187표의 찬성표를 받았다.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과 신정훈 전 행안위원장, 박주민 전 복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출을 위한 본경선 출마로 사임한 데 따라 이뤄졌다.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이에 이번에 선출된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허원석 기자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위한 새 공관위 구성"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전원이 사퇴했다.이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거의 다 공천이 완료돼 경선이 진행되거나 단수 후보가 정해졌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새 공관위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이 위원장은 "재보선 공천은 지선 공관위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당 지도부와 제가 논의해 공관위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며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동혁)당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그는 또 "당 지도부에서 '사퇴해달라'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의사가 일치해서 (일괄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

'노동자 아님' 입증 책임 전환한 근로자 추정제 논의 물살, '프리랜서 계약서' 구속력 화두로

노무 제공자에 대한 판단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노동계에서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노무 제공자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관행을 끊어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퇴직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31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근로자 추정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근로자 추정제' 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분쟁 발생시 사용자가 회사가 '근로자 아님'을 반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다만 형사적 책임은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특히 이 법안은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 등으로 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늬만 프래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오세훈 "주거 안정 실현"

서울시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에 나선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신속한 주거이동 지원의 두 개 축으로 추진된다.공공주택 13만 호와 관련해 우선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을 통해 12만 3천 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을 통해서는 2031년까지 6500호를 마련한다.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토지임대부형 6천 호와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토지임대부형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며 할부형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한다.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늘린다.서울시는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이재명 "긴급한 경우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말한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이재명,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에너지 문제 잠 안 올 정도로 심각"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민과 만나 에너지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제주 타운홀 미팅은 2035년 목표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제주 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공해 차량 보급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관련 의견도 청취했다. 참석자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나눠 손을 들어보도록 한 뒤 "태반이 반대다. 하지 말자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저와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송언석 추경 일정 합의, 4월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여야가 4월10일까지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10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은4월 임시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합의문에 따라 4월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7~8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3, 6, 13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도 의견을 맞췄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추경안은 약 25조 원 규모다.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의 두 가지 특징은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기자

[3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중동의 불꽃이 안방까지 vs 대한민국에 전쟁 났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시장 한 번 안 나가보고, 주유 한 번 안 해보셨나. '대한민국이 전쟁 났냐'니. 글로벌경제 시대에 남의 나라 전쟁 운운할 여유가 있나. 이미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나고, 차 몰기가 무섭고,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는 서민들에게는 이미 하루하루가 총성 없는 전쟁터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의 전쟁이다. 국경 없는 경제 위기 앞에 여야가 어디 있나. 정쟁의 안경을 벗고 민생의 현실을 보시라.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4월 9일, 지체없이 추경 처리하자." (인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사회

[채널Who] 노인 무임승차 출근시간 제한? 즉흥적 제안보다 교통복지 선순환 구조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