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7월 미국·중국·일본 포함 주요 10여 나라에 특사 파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안에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4일 '정부가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대국과 협의가 완료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주요국에 보낼 특사 예비 명단을 두고 내부 조율 및 상대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프랑스, 호주, 인도, 캐나다 등 10여 나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4강 외교 중심의 특사 파견 범위를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특사 파견은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설명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 정상 외교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에도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법원 정육각·초록마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정상영업은 보장하기로

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과 유기농 식품기업 초록마을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당일 곧바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정육각은 2022년 대상홀딩스의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인 초록마을을 900억 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후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다.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또는 유통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하루만 늦어져도 협력업체 및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돼 자칫 납품이나 매출 등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크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사업 지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함께 결정했다.법원은 '정상영업을 보장해 채무자 회사들의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협력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소속 근로자, 일반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법원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기간에도 경영을 이어간다.경영진들은 9월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정육각과 초록마을은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국회 예결위 31조8천억 규모 추경안 의결, 정부안보다 1조3천억 늘어

민생회복을 뼈대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제출안보다 1조3천억 원 늘어난 31조8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기존보다 5~10%포인트 상향했고 지원 금액도 1조8742억 원을 증액해 10조2967억 원을 편성했다.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는 2181억 원을 증액했다.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2500만 원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예산의 절반가량이 복원된 것이다.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800만 원으로 편성됐다.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분에 대한 동의 및 예산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집행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에 이재명 "갚을 능력되는데 7년 신용불량으로 살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가 채무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국가가 대신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지적에 관해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아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고 되물었다.정부가 편성한 추경에는 '배드뱅크'(장기 연체 채권 처리 기구) 설립 방안이 담겼다

내란 특검 "윤석열 5일 오전 9시 출석하는 것으로 안다" "박창환 총경이 조사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5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 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도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본인 개인 사정상 10분 내지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저희도 알게 됐다'며 '출석 일시와 관련해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 개별적인 연락은 없었다'고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도 2차 조사에서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부터 박창환 총경이 조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박 특검보는 '체포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원칙적 기조는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원 "SK텔레콤 해킹 피해 모든 이용자에게 실질적 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SKT를 향해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과방위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00만 가입자 중 일부 이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위약금 면제 조치는 부족하다"며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 이상 번호를 이동하는 이용자뿐 아니라 침해 사고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T 해킹 피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책임이 SKT에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만큼 통신사를 바꾼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결정을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정부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다"며 &ldquo

서울시 공공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 설계기준 적용, 지자체 최초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다.서울시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지침'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지침에는 서울 시내 도로·철도·건축 특성을 고려한 BIM 업무 진행 절차와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BIM은 건설공사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로 꼽힌다.3차원 설계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공정 사이 충돌을 예방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울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핵심 기반기술인 BIM 설계 적용을 체계화해 설계 품질을 높이고 공공사업 생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 조사, "김건희 소환 협의 아직 없어"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인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다만 김건희씨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 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11시께 삼부토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오늘은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또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2023년 2월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다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특검보는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할 예정'이라며 '삼부토건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 계좌추적 영장, 소환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김건희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김건희씨의 소환

서울 동부지검장 임은정 취임사 검찰 내부 직격, "표적수사·제식구 감싸기 인정해야"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말했다.임 지검장은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이 조직의 권한을 사수할 때에는 집단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잘못에는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임 지검장은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의 잘못에는 침묵했다"며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라고 말했다.검찰이 고강도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실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지검장은 "지금 우리 검찰은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며 "우리는 주권자에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서울시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정가결, 4065세대 규모 공급

서울시가 도봉구에 4065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확정했다.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방학신동아1단지는 3169세대로 1986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꼽힌다.2023년 12월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하며 정비계획을 추진했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지난해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받아 용적률 추가로 확보하고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되면서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었다.이번 계획으로 신동아1단지아파트는 대지면적 13만7391㎡에 공공주택 280세대, 미리내집 140세대를 포함한 4065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인근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추가적으로 조성된다. 기존에 있었던 발바닥 공원 재정비와 방학천 복원 사업도 추진된다.대상지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신학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고 방학로에서 방학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축을 마련해 보행 접근성과

[4일 오!정말] 이재명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총리의 무게'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 장관 임명 전이어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게 공직자 자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내로남불'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한 얘기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특활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이재명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 김민석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만나 첫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총리는 취임 뒤 첫 행보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반대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는 농민 단체를 직접 만나 유임 배경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향해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김 총리는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곧바로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김 총리는 농민들을 향해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일로 더 불안할 것'이라며 '이번 유임 결정이 혹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 정부 농민 정책은 (계엄 사태 이후) 남태령에서 함께한 과정, 농업

내란 특검 이주호 장관·박종준 전 처장 소환,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조사

내란 특검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내란 특검팀은 4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이튿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따로 불러 조사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도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57분쯤 서울

[한국갤럽] 민주당 대표 박찬대 28% 정청래 32%, 중도·진보서 정청래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가운데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박 후보 28%, 정 후보 32%, 의견 유보 40%로 집계됐다. '없음'은 26%, '모름·응답 거절'은 14%였다.지역별로 광주·전라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 후보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광주·전라에서는 정 후보가 앞섰고 대구·경북에서는 박 후보가 앞섰다.연령별로는 60대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앞섰다. 반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정 후보가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박 후보 28%, 정 후보 34%로 집계됐다. 진보층(박찬대 34%, 정청래 50%)에서는 정 후보가 앞선 반면 보수층(박찬대 26%, 정청래 18%)에서는 박 후보가 앞섰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68명, 중도 343명, 진보 284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16명

국힘 김문수 송언석과 회동, "전당대회 출마 아직 결심하지 않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김 전 후보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가 안정해졌다'며 '저도 '나간다 안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아직 전혀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경북도지사 출마설을 놓고는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내놨다.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출판기념회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가운데 불체포 특권 이런 것은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선 후보교체 당무 감사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야 안 되겠나'라고 답했다. 조성근 기자

국힘 추경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민주당 대통령 특활비 내로남불"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첫 추경이라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하지만 막상 협상해보니 특활비 부분에서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추경 표결에 응하지 말고 퇴장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견이 많았다고 전해졌다.이에 국민의힘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추경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문제 핵심은 특활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쿠폰에 관한 문제는 부차적인 부분'이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어제 민주당 모 의원의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분개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안이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 "이재명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5·18 때 개헌에 대해 '국민통합개헌'이란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당연히 국정과제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조승래 대변인은 '기획분과에서 이번 주 일요일인 6일 개헌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개헌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조승래 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18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입장문'을 낸 바 있다.이 대통령은 당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국회 동의받아 임명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

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7일 소환조사,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채상병 특검팀이 다음주 이른바 'VIP 격노설'을 본격 수사한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오전 10시30분에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 같다'며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입증할 중요 인물이기도 하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등에 대한 의혹이 촉발된 계기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민의힘 22%, 중도층에서 격차 30%p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1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내렸다.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지지도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대선 후 여야 지지도의 큰 격차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35%로 민주당(28%)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34%)과 국민의힘(35%)이 비슷했다.서울(민주당 48%, 국민의힘 22%)과 경기·인천(민주당 48%, 국민의힘 19%)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두 배 이상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더 많았다. 60대

서울 압구정 4구역 70층 1664세대 단지로, 2구역 이어 압구정 재건축 두번째 서울시 심의 통과

서울 압구정 4구역이 최고 70층, 1664세대 규모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난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4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관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압구정4구역은 준공 이후 약 44년이 된 노후 아파트단지다. 이번 결정으로 압구정동 일대에서는 모두 6개 구역 가운데 2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용적률 300% 이하, 9개동, 1664세대(공공주택 193세대), 최고 높이 250m(70층 가량)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재건축을 결정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11월 압구정 2구역에 이어 4구역도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수변 주거문화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 65%, 모든 지역·연령에서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질무 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65%, '잘못하고 있다' 23%, '의견유보' 12%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 거절'은 10% 였다.지난주(6월27일 발표) 조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는 1%포인트,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가 앞섰다.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90%로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잘못하고 있다'의 경우는 광주·전라에서는 3%로 집계돼 전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잘하고 있다'가 우세했다. 특히 40대(81%)에서

이재명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글로벌 안보 위기에 방산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했다"며 "양측은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며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협력 의지를 표명한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며 "우리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 사이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나토 정상회의는 6월24일부터 이틀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당시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을 대표해 참석했다.양측은 이날 통화에서 방위산업 협력 확대에도 공감대를 모았다.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하

이재명 "SK텔레콤 계약 해지할 때 손해 없어야" "불법 공매도는 강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는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쪽에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계약 해지 시 피해자들이 추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은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시장 교란 세력에 엄정한 처벌이 사

이재명 국회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49대 총리 공식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약 2시간 50분만이다.김 총리는 후보로 지명된 지 29일 만에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찬성 173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김 총리는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중기부 장관 후보 한성숙, 취임하면 네이버 주식 23억 전량 매각 계획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기업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3일 정계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한 네이버 보통주 8934주를 모두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이 조항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혹은 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따라서 한 후보자도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더구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어 협업이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 후보자의 어머니도 현대차 주식 575주와 삼성전자 주식 2589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식들도 모두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차 주식은 약 1억1천만 원, 삼성전자 주식은 1억5천만 원 규모다.

국힘 사무총장 정점식·정책위의장 김정재, '친윤·탄핵 반대파' 인물 배치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임명됐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정점식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당내 친윤계 일원으로 꼽혔다. 지난해 황우여 체제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나 한동훈 전 대표가 취임한 뒤 사퇴했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 의원이 임명됐다.김 정책위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보좌역을 맡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간사 등을 지냈다.두 사람 모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석한 이력이 있다.다만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들이 '길어야 두 달, 관리형 비대위에서 일한다'며 계파 해석에 선을 그었다.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 의원,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 홍보본부장은 이상휘 의원이 각각 맡는다.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김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에 정식으로 취임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김 후보자는 본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이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이재명 취임 1달 '국정안정' 합격점, '민생·개혁·관세' 본게임 이제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이 대통령의 30일은 '국정수습 속도전'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정부임에도 이 대통령의 지휘 아래 정부는 추경, 상법 개정, 내란척결 등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이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를 챙기며 숨가쁘게 달리면서도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여 전체적으로 국정을 안정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앞에는 경제 회복, 개혁, 한미 통상협상 등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본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빠르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까지 316일이 걸렸다. 게다가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기존과 달리 수평적으로 마주보는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됐

상법 개정안 통과에 코스피 연고점 넘었다, 3년 만의 '여야 정치 복원'에 '증시 청신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속에 멈췄던 국회 입법 기능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한 것인데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컸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번째 법안으로 기록됐다.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통과를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0·반대 29·기권 23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했다.'3% 룰'은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뜻한다.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다.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이 반영된 데 더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3% 룰이 추가됐다.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3일 오!정말] 이재명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변·전·충 vs 몽니와 발목

법원,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상현 보유 주식 임의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윤동한 회장이 현재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해당 가처분 소송도 같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으로서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마칠 때까지 윤상현 부회장이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윤동한 회장은 5월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윤 회장측은 2018년 윤 부회장,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과 체결한 3자 경영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조건부로 증여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3자 경영합의는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를, 윤여원 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경영하면서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전체 경영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재명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가족·지인 불행 예방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맞이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며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름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취임) 한 달 밖에 안 됐다'면서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중요해서)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요청하라고 요청해 놨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다.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는 인사 관련 등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 하는 수의(차명)계약 등이다.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참모의 비위가 불거질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제기됐다.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정치·사회

'이사충실의무 확대' '3%룰'은 상법 개정 맛보기, 민주당 '자사주 소각' 계속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