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개인정보위 '알바몬 이력서 유출' 사건에 조사 착수, 2만2천여 건 규모

정부가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 2만2천여 건의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잡코리아는 4월30일 알바몬 서비스의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통해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공격 IP 차단 및 접근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도 세웠다.알바몬에 따르면 개인별로 유출 항목은 다르지만 이력서 정보 2만2473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최근 취업사이트 대상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력서에는 개인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유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와 메시지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김환 기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 5월15일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결정됐다.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은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형사7부는 합의재판부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후보 사건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이재권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부장판사 등으로 일했다.이재명 후보 사건이재판부를 배정받은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뒤 하루만의 일이다.이날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김환 기자

조국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법원의 대선개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조국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이번 선고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글은 조국혁신당 쪽이 조 전 대표의 편지를 전달받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그는 미국 등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이를 비판했다.조 전 대표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이라며 '정치가 사법에 복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법조 엘리트들의 특권 의식도 함께 꼬집었다.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 출신 윤석열은 파면되고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또 그는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

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공선법 제113조 위반"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김준형, 정춘생,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13일 광주의 '1000원 밥집'에 식재료를 구입해 후원하고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총리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밖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최근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국힘 구자근, '고의적 재판지연 방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형사 사건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이 조항을 악용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이에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구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결정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당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오!정말] 박찬대 "내란 지속 용인 못해" vs 권성동 "이재명을 위한 탄핵 난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내란 지속 행위 용인 못해 VS 최상목 탄핵은 사법 리스크 제거 계획'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파기환송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다.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여론조사꽃]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한덕수가 김문수·한동훈에 앞서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보수 진영의 단일 대선 후보로서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꽃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 가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보수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한 전 총리 26.4%, 김 전 장관 12.8%로 집계됐다.'적합한 인물이 없다' 53.2%, '그 외 다른 인물' 6.0%, '모름·무응답'은 1.6%였다.한 전 총리는 모든 지역에서 김 전 장관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한 전 총리가 36.5%로 김 전 장관(17.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보수 단일 후보로 한 전 총리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한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5.4%로

[여론조사꽃] 대선 가상 양자대결, 이재명 51.3% vs 한덕수 3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1:1 구도로 맞붙는다면 이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꽃이 2일 발표한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3%, 한덕수 전 총리는 32.2%를 얻었다. '투표할 인물이 없다' 12.4%, '그 외 인물' 3.9%, '모름·무응답'은 0.3%였다.두 사람의 지지도 격차는 19.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 지지도가 한 전 총리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한 전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9.2%로 이 후보(31.2%)를 크게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 후보 41.9%, 한 전 총리 37.6%였다.서울(이재명 51.6%, 한덕수 31.9%)과 인천·경기(이재명 53.4%, 한덕수 28.8%) 등 수도권에서 이 후보가 한 전 총리보다 훨씬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연령별로는 18~29세부터 50대까지는 이 후보가, 70세 이상에서는 한 전 총리

민주당 김태년, '헌법 제84조' 논란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속행될지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 법률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하면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을

한덕수 대선 출마 발표, "임기 단축 개헌 후 대선·총선 동시실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는 이날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 등을 제시했다.그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번 개헌의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총리는 '

미국 텍사스법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오염수 유출 정보공개 인용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2022년 발생했던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법원에서 인용됐다.당시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은 장비 손상과 폭우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340만 리터 이상의 산성 폐수와 혼합 폐수를 인근 개울과 호수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법원의 관련 정보 공개 인용 판결에 따라 3년 전 불거진 논란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2일 법률전문 매체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잰 소이퍼 텍사스주 민사지방법원 판사는 2022년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성 폐수 유출 사고에 관한 대응 내용을 담은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삼성전자는 법원에서 민감한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해당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또 텍사스 오스틴시와 이미 합의한 사안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 3자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소이퍼 판사는 "해당 문서가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정보"라고 말하며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해당 청구를 인용했다.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이주호 권한대행 NSC 주재, "북한이 도발 못 하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 책동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이주호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본다'며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이 권한대행은 철저한 경계 태세를 강조했다.그는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원팀(one-team)' 정신의 중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판결에 "제 생각과 다른 방향" "결국 국민 뜻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거 후보가 대법원 판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말했다.1일 이재명 후보는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배달 및 택배기사 등 노동자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그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내려졌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돌리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각각 입장문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국민의힘 등에서 후보직 사퇴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임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권한대행은 1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1일 자정 끝난다. 2일부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사퇴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최종적으로 내린 결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국힘 "후보 사퇴해야", 민주당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를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권 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라며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는 대법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대법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이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국정감사장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올해 3월 열렸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추가 불구속 기소, 불소추 특권 상실 따른 기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1월26일 구속 기소했다. 당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됐다.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보장받는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했다.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재차 넘긴 것이다.특수본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신속하게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nb

민주당 국민의힘 13조8천억 추경안 합의, 정부안보다 1조6천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1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번 추경은 애초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2조2천억 원에서 1조6천억 원 증액한 규모다.양당은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천억 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임대주택과 도로 및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8천억 원 늘었다. 이 외에 마약을 비롯한 민생 수사 예산도 500억 원 늘리기로 합의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이근호 기자

나경원 12명 의원과 함께 김문수 지지 발표, "반이재명 빅텐트 적임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 12명과 함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울타리를 넘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어 '대통합의 '빅텐트'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세력을 하나로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과 지지 세력을 하나로 통합해 '반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어주실 후보로는 김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곧장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만약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지지 회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대법원은 30일 이재명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선고는 5월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진다. 이에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높은 관심을 고려해 언론을 통한 생중계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상고심은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9일 만에 결론을 낸다.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논란

국회 과방위 최태원 증인 채택,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과방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심 데이터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최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오전 과방위에 참석해 최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임원진들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했을 뿐 유심은 교체하지 않았다고 했다.이러한 유 사장의 발언에 최민희 위원장은 사고 발생 이후 최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사장과 부사장단의 유심 교체 내역을 요구했다. 조승리 기자

[30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국가 녹 받는 자가 국가 공무원 사적 동원한 건 국정농단"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국정농단'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대행이 실제로 사퇴한다면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선거 관련 지시를 한 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하거나 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어떤 사적인 대선 준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 녹을 받는 자가 국가 자원을 착복·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국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건 국정농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움직임을 두고)'반명'이면 누구와도 손

서울시 '사업지연'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신속예타로 재추진, "기간단축 총력"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빠른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서울시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례신사선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고 철도부문은 9개월이 소요된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최초 반영됐지만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지난해 6월11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서울시는 2차례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11월 최종 유찰됐다.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사이 협의를 진행해 왔다.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방식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현장] 민주당 선대위 뜨거운 열기로 출범, 이재명 '통합'과 '경청' 강조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출범식을 열었다.취재진의 취재 열기 속에 출범식 시작 직전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이날 출범식은 총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들을 소개하고 대선 승리의 각오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보수의 책사'로 평가되면서도 이재명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가장 먼저 무대에 올라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재명 후보님 돕는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소개된 총괄 선대위원장들은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전하며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

민주당 황명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거래내역 신고범위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

공직자의 거래내역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챙기는 채권에 투자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3년 1억7천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이 알려져 홍역을 치렀음에도 최근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현행 법률상 고위공직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보유와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하지만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황 의원은 거래내역의 신고 범위를 증권과 부동산까지 확대하고 월간 1억 원 이상의 증권거래나 가상자산 거래, 부동산 거래 등이 이루어질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황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정교하고 포괄적인 재산 신고 기준을 도입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채권 매입과 같은 공직 마인드의 부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

한덕수 대선 도전 초읽기, 무엇이 '처신의 달인'을 움직이게 하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발표가 임박했다.정권을 오가며 요직을 거쳐온 '처신의 달인'이 왜 지금 대선 무대에 나서려 하는지를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 친윤(친윤석열)계의 계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본인의 '욕심'이 그가 돌변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 국무총리실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만간 사직한 뒤 6·3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이미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도 초읽기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손 전 비서실장은 2022년 7월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 취임한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2023년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을 맡았다. 2020년 총선 땐 서울 양천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력도 있다.손 전 비서실장은 사직한 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준비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선대위 발표,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강금실·정은경·김경수·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공동 선대위원장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상임)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추미애 조정식 박지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임됐다.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은 4선 중진인 이춘석 의원이 맡게됐으며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이 임명됐다.이 밖에 비서부실장 1수행 김태선 의원, 2수행 김용만 의원, 정무1실장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에 박성준 의원 등도 선대위에 참여한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김 사

개혁신당 이준석 "장교·부사관 복무기간 2년까지 단축,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이준석 후보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를 통해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복무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병사 및 부사관·장교 후보생에 대한 4주간 통합기초군사훈련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복무 기간만큼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현재 단기 복무 군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이를 통합기초군사훈련 4주, 간부후보교육 4개월, 자대배치 후 복무 1년7개월 등 총 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군 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서울남부지검 윤석열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건진법사 의혹 관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가 아니기에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전씨에게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초고가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포함해 여러 고가의 제품을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 기자

[Who Is ?]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이강영은 세브란스병원의 병원장이다.전문의 중심의 중증 초고난도 치료병원으로 시스템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1967년 태어났다.서울 경문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병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하고,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2003년 연세대 의대 외과학교실에 임용됐다.강남세브란스 대장암클리닉 팀장,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을 거쳐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겸 중장기사업본부장을 맡으며 병원의 현재와 미래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왔다.2024년 4월 2년 임기의 세브란스병원장으로 선임됐다.국내 대장암 로봇수술 분야 선구자로 평가받는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이재명 대법 선고일 지정에 '동상이몽', 민주당 "상고 기각" 국힘 "법의 심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10일 전으로 신속하게 잡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자의 기대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상고심을 접수한 뒤 단 34일 만에, 대법관 4명이 맡는 소부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지난 22일 회부해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한 지 단 9일 만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이에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민주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상고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를 겸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r

국힘 최수진 "SK텔레콤, 개인정보 누출 확인하고도 '의심정황'으로 신고"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축소 신고하면서 초기 대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입수한 SK텔레콤 신고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지난 20일 발생한 해킹 사고의 원인을 두고 '불상의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당사 내 시스템의 파일을 유출한 의심정황이 파악됨'이라 신고했다.실제 SK텔레콤은 20일에 이미 해킹 공격이 명확하고 심지어 개인정보 누출도 확인한 상태였지만 신고접수서에는 '의심정황'으로 기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KISA 측의 사건파악과 전문가 파견도 늦춰졌다.게다가 SK텔레콤은 KISA 측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일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건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의심을 샀다.최 의원은 'SK텔레콤이 명확하게 해킹과 개인정보 누출을 확인하고도 의심정황으로 신고했다'며 '이에 더해 KISA측의 각종 피해지원과 후속지원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 뒤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대철 기자

정치·사회

대법원 일격 맞은 이재명과 민주당, 양쪽 진영 결집에 결국 중도층 민심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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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대선 가상 양자대결, 이재명 51.3% vs 한덕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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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추가 불구속 기소, 불소추 특권 상실 따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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