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 정치·사회

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행위 가결, 임금협상 결렬되면 16일부터 전면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행위안을 가결했다. 일반버스 회사 조합원 찬성률은 87.94%(1만6089명)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은 1만8296명이며 투표자 수는 1만6716명이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3월부터 모두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장&m

청와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신속히 진행해야" "용혜인 장관 후보는 국민께 설명 기회 있어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8월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11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국힘 이진숙 두고 "또 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 또 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또 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 이진숙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행사장 한편에 자리 잡도록 방관했다.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에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38% 최저치, 민주당 38% vs 국힘 29%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가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새로 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가운데 두 정당 사이 격차는 소폭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 직전 조사(9월4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다. 긍정평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40%로 최저치를 새로 쓴 데 이어 한 주 만에 다시 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19%),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한다'(6%), '소통'(5%), '직무 능력·유능함'(5%), '부동산 정책'(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4%), '서민 정책·복지'(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부정평가자는 &

[한국갤럽] 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부적합 43% vs 적합 22%, 성평등가족장관 후보 용혜인 부적합 61% vs 적합 1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장관으로 적합하다’(적합) 22%, ‘적합하지 않다’(부적합) 43%, ‘모름·응답거절’은 3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합’이 ‘적합’을 앞질렀다. ‘부적합’은 서울(51%), 인천·경기(44%), 대구·경북(43%), 대전·세종·충청(37%), 부산·울산·경남(48%)에서 ‘적합’보다 우세했다. 반면 ‘적합’은 전남광주·전북(36%)에서 ‘부적합’을 앞질렀다. 연령별로 ‘부적합’은 모든 연령대에서 ‘적합’을 앞질렀다. ‘부적합’은 20대(27%), 30대(44%), 40대(38%), 50대(44%), 60대(53%),

기본소득당 용혜인 "비례의원 사퇴 관례는 자리 나눠먹기", 각종 의혹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과 국고보조금,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수령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이른바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절차

[10일 오!정말] 국힘 조광한, 한동훈 두고 "혼자 광내고 혼자 노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 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 혼자 놀기 vs 주도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분(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것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으로 참여시켜달라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요구에 선을 긋고) “이 사건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건 한 의원이다.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 제보자와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금 한 의원을 절대로 청문회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다. 무소

총리 한성숙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해 11월 이후 원유 물량 확보 선제적 대응"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격화에 대응해 11월 이후 필요한 원유 물량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월까지 필요한 원유는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한 만큼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원유 공급의 경우 10월까지 전년 대비 90% 이상 물량을 확보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점검하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11월 이후 원유 물량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주요 해상 수송로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수급 동향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78조2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 10조8천억 원을 집행했다고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43%로 최저치, 민주당 39% vs 국힘 25%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는 격차는 줄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43%(매우 잘하고 있다 16%, 잘하는 편이다 27%), ‘부정평가’ 48%(잘못하는 편이다 21%, 매우 잘못하고 있다 2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직전 조사(8월27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68%)에서만 유일하게 부정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는 서울(50%), 인천ㅍ경기(50%), 대전·세종·충청(51%), 대구·경북(54%), 부산·울산·경남(53%)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한편 두 평가는 강원·제주에서 47%로 동률이었다.

[미디어토마토] 김승원 법무장관 임명 반대 55.7%, 용혜인 성평등장관 반대 73.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55.7%, '찬성'이 3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3.6%였다. 반대와 찬성의 격차는 2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보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모든 지역에서 찬성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 반대가 65.9%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2.6%, 서울 57.2%, 대전·충청·세종 54.9%, 인천·경기 53.8% 순이었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반대 45.8%, 찬성 40.1%, 강원·제주에서는 반대 39.1%, 찬성 28.1%였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반대는 30대에서 67.0%로 가장 높았고 20대 55.9%, 70대 이상 55.3%, 50대 53.8%, 60대 53.3%, 40대 50.2% 등이었다. 미디어토마토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기후부 '공공주택 오염토' 착공 전 반출정화 허용 추진, 용산 개발 속도 붙나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을 공사 착공 전에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일대 일부 훼손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검토되는 가운데 토양 정화와 개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주택사업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에 오염토양 ‘반출정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반출정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부는 반출정화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부 장관의 의견을 거쳐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요청이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행정안전부의 장관이다. 1963년 3월27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평화민주당에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뒤 한광옥 전 의원의 비서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근무했다. 17대 총선에서 경기 구리시에 출마해 당선된 뒤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의 정책본부장을 거쳐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겸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대 대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Who Is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은 조국혁신당의 대표다. 1971년 5월25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운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서 각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로 관악구 을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민주노동당에서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진보신당에서 대변인으로 일했다.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지향과 위공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정의당에 입당해 사무총장을 맡았다. 조국혁신당에서 수석최고위원과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비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6년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로 선출됐다. 다재다능하고 끈기가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활동의 공과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법안, 야당 반대에도 국회 법사위 통과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를 KBS 또는 MBC 등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사위는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지상파 중계 의무를 법 시행 이후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과방위 통과안대로라면 JTBC가 이미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 기존 계약에도 지상파 재판매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논의는 JTBC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뒤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판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격화됐다. 국민

정부 '집단소송제 확대' 재시동, 여야 엇갈렸던 '소급 적용·옵트아웃제' 이번엔 넘을까

정부가 대규모·소액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과 피해자가 별도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범정부 소비자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법무부와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집단소송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을 의결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회복을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소비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설명했으며 법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기본계획에 담았다. 법무부도 8월11일 발

[9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한동훈 '조선제일'에 집착하게 해선 안 돼, 조선불량쪽가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 조선불량쪽가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칭찬과 비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는 ‘조선제일’에 집착하게 해(선) 안 된다.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로 해주는 것이 정확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검찰 자료)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겠다. 그동안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국면이 좀 변한 것 같다. 청문회와 별도로 한 의원 문제는 별도 사건으로 간 것 같다. ‘한동훈 사건’을 정리해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캐비닛 유출과 증거 조작으로 상징되는 정치검찰 패악을 국회로 넘어온 한 의원이 스스로가 활약하던 정치검찰에 마지

국회-재계 상설협력체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최태원 "국내 예측가능성과 속도 중요"

국회와 재계가 기업 현장의 규제와 세제, 자본시장 관련 요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설 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해 국내 경영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 속도에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9일 국회 내부 사랑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논의하는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제계가 제시한 현장 과제를 상임위별로 검토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 의장은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국회와 기업이 함께 미래 산업과 경제 전략을 논의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앞으로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평가 38.1% 취임 후 최저치, 민주당 42.5% vs 국힘 38.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보다 높았지만 두 정당 사이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더 줄었다. 조원씨앤아이가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38.1%(매우 잘하고 있음 24.6%, 잘하고 있는 편 13.5%), 부정평가는 59.8%(잘못하는 편 10.4%, 매우 잘못하고 있음 49.3%)로 집계됐다. '모름'은 2.1%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 4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직전 조사(8월2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8%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사이 격차는 19.0%포인트에서 21.7%포인트로 확대됐다. 지역별로 부정평가는 서울(60.4%), 인천·경기(61.5%), 대전·세종·충청(68.3%), 대구·경북(60.4%), 부산·울산·경남(63.5%), 강원·제주(62.6%)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에서만 62.

발전 5사 통합 지배구조 쟁점으로, 정부는 '한전 자회사' 의원안은 '정부출자'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통합사 지배구조의 추가 조율이 입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발전 5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방향은 일치하지만, 통합사의 소유구조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통합사의 소유주와 자본금, 한전이 보유한 기존 발전사 지분의 처리 방식을 속도감 있게 조율할지 여부가 입법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할지, 국회의 기존 의원안 병합심사 과정에 정부 방안을 반영할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4일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통합사를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한 뒤 2027년 9월 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1일 통합 발전사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세부 계획을 추가로

[8일 오!정말] 민주당 박성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길 갈 것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 극우 유튜버 vs 잼데믹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갈 것인가. 극우 유튜버에게 남은 것은 지옥의 문뿐이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은 없이 스스로 소수당을 운운하며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한 연설이었다. 지옥문, 약탈, 소매치기, 사기극, 인질극, 이게 정말 국회에서 한 공당의 대표연설 맞나. 철 지난 좌파타령, 공산당 운운하는 색깔론 제기는 황교안이 발탁한 공안검사 출신다운 모습에 불과했다. 최소한의 품격은커녕 일말의 대안조차 없이 저주의 언어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눈길을 줄 국민은 없다. 정 원내대표 역시 윤어게인, 장동혁 대표와 같이 여전히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임이 오늘 연설을 통해 드러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국회 장관 후보자 5명 청문회 15~16일, 용혜인 일정은 여야 이견에 미정

국회가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8월30일 단행된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청문회 개최일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채택하며 검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이형일·이소영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앞서 여야가 15일 개최에 합의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nb

금융 특사경 '검사 지휘' 벗어나고 사건도 중수청서 이첩받아, 수사능력 확보가 관건

검찰개혁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이첩받는 경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거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특사경의 수사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적법절차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 지휘가 아닌 ‘지도·조언’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연계, 중수청과 금융특사경의 사건 분담이 새 체계가 원활히 돌아가는 데 주요 과제로 꼽힌다. 8일 정부 움직임을 통합하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4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2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인력이다. 금융당국 조사부서의 행정조사와 구분되는 형사수사를 수행한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확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특사경에 사건을 맡기는 역할을 기존 검사에서 중수청장으로 바꾸고, 금융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것이다.

국힘 정점식 "이재명 정부와 개헌 논의 안 해", 보완수사권 부활과 사전투표 폐지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사전투표제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등을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를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연결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 참여와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대법관 정원 확대, 배임죄 폐지 논의 등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 구성을 바꾸고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대통령은 연임 개헌 생각해 보지 않아" "직접적 의사 밝힐 것"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분리하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론’ 차단에 나섰다. 야권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요구하자 이에 청와대가 선을 긋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 추진 주장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힐 가능성을 두고 “아마 그러한 시간이 아직 안 왔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그 자리를 빌려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 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할 생각이 없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개인정보 21만9665명 유출, 상담·시술정보 포함돼 2차 피해 우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21만 명이 넘는 국내외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7일 공지를 통해 지난 4일 상담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힐링페이퍼는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긴급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5일 같은 공격자가 이전과 다른 경로로 다시 접근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경로도 차단했다. 이후 전체 시스템을 전수 점검하고 인증 절차 강화, 이상 접근 탐지체계 고도화, 권한 검증 로직 재정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모두 21만9665명이다. 국가별로 한국 이용자가 약 1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약 4만8천 명, 대만 4218명, 태국 1591명, 중국 481명, 영어권 및 기타 국가 5308명 등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생년월일과 성별, 국가 및 거주지역, 소셜로그인 ID와 내부 식별 ID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이용 단말과 앱 버전, 접속 IP를 비롯해 상담을 신청한

이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사개입 경고, "침략행위 지원으로 간주하겠다"

이란 정부가 한국을 향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미국의 침략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글로 입장문을 올리고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이란 국민이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장]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막바지 국회 토론회, 자동편입·가입자 이동권 쟁점으로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복수 기금의 경쟁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구상이 제시된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기금형에 자동편입하도록 할지, 기금형에서 기존 계약형으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지 등이 제도 설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 구체적인 자금제도 설계 단계에 있다”며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도걸·김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스틴베스트와 한국퇴직연금데이터가 공동 주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기금형을 만들 때 제도 설계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견이 좀 있다&rd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 행안장관 윤호중 "검찰 수사 전문성 이관"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선정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 아래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신설 조직으로 이어가겠다는 인선 취지를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에는 중대범죄 수사 경험과 함께 출범 초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이 고려됐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을 초대 수장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 취지와 신설 조직을 이끌 자질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검찰의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 조사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측은 지난 2025년 8월 한진칼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보통주 44만44주(지분율 0.66%)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위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5월 한진칼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뤄진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5년 5월 한진칼이 자사주 처분계획을 발표하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을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금 출연을 통해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호반그룹 계열사들이 한진칼 지분율을 18.78%까지 끌어올리며 조원태 회장(특수관계인 포함)과의 지분율 격차를 1.87%포인트까지 바짝 추격한 상황이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

[7일 오!정말] 민주당 김의겸 "한동훈에 '조선제일가위' 별명 붙이고 싶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 조선제일가위 vs 오빠 게이트 “‘조선제일가위’라는 별명을 붙여 주고 싶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기록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위로 오려내듯 편집하고 있다. 그 솜씨를 보고 다시 한번 혀를 찼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까면 좋겠다. 그러면 (신약 로비 의혹의)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의원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싶다. 이게 맞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승원 법

경찰 '뇌물·업무방해' 의혹 무소속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수사 착수 1년 만에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자녀 편입·취업 특혜 등 모두 13개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앞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4월8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번 결정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권고한 뒤 나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8월2

민주당 김민석 교섭단체 연설, "검찰 이어 경찰 개혁 추진" "주거정책 여야 협의체 만들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며 "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은 김 대표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겠다"며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에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여야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7.1%로 8주 연속 하락, 민주당 42.6% vs 국힘 36.1%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8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두 정당 사이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크게 줄었다. 여론조사꽃이 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7.1%(매우 잘하고 있다 16.6%, 잘하는 편이다 30.4%), 부정평가 51.8%(잘못하는 편이다 17.3%, 매우 잘못하고 있다 34.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직전 조사(8월3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4%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4.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8주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에서 80.7%로 부정평가(19.3%)를 앞섰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8.4%)과 대전·세종·충청(57.5%), 대구·경북(70.4%)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인천·경기(긍정 47.1% 부정 52.2%), 부산·울산·경남(긍정

정치·사회

[현장] 민주당 '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국민연금 "운용사의 주주활동 질적 평가해 자금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