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못지않은 K전력 산업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전기 자동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공장 증설 등 전력 소요량이 늘어나면서 전기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미국만 하더라도 2025년과 2026년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트럼플레이션과 트럼프세션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플레이션(Trumplation)이라는 말이 나왔다.'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이다.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트럼프 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라는 예상을 담은 신조어다.그의 취임 10개월이 되면서,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대신 경기침체의 징후가 보인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8월 일자리 증가 및 실업률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고용 증가세는 8월 들어서도 크게 부진했고 실업률은 4.3%로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 수는 8월에 2만2천 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가 조사한 전문가 예측인 7만5천 개를 크게 하회한다.

[데스크리포트 9월] 애정 없는 파리바게뜨 SPC 폐족의 궤변

보름 전(前), 한 유통업체 커뮤니케이션 부장과의 저녁 술자리. 이날 대화의 술안주(?)는 유통업체 공장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었다.잦은 노동자 사망 사고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질타의 대상이 된 SPC그룹. 대책으로 생산직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12시간 2교대 체제에서 3교대 전환과 야간근무 8시간 제한을 공언했다.2교대 체제에서 3교대로 전환되면 노동자의 개인별 근무 시간이 줄어 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은 계속됐다.그는 생산현장에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는 것이 노동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며, 회사도 신규 인력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이 줄면 노동 강도가 완화되고,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이 보전되거나 증가할 수도 있다. 서로의 시각이 달라 한참을 주거니 받거니 입장을 주장했다.그는 이유야 어떻든 SPC 때문에 자기 회사도 특별연장근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현행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

[컨설팅리포트] 평판조회 '레드 플래그', 긍정 평가만큼 중요한 주의 신호

평판조회를 하면 결국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그러나 평판조회를 하다 보면 긍정적 평가가 많긴 하지만 중간중간 레드 플래그(Red Flag, 주의 신호)가 등장한다. 커리어케어 씨렌즈센터의 평판조회 전문 컨설턴트들은 이런 레드 플래그를 놓치지 않고 단순한 단점인지, 아니면 치명적 리스크인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기업의 채용실패는 단순히 인건비 손실을 넘어 팀 사기 저하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사업과 조직의 존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판조회에서 포착되는 레드 플래그는 단순한 참고사항을 넘어 리스크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다.레드 플레그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고 깊이 있게 파고드느냐가 평판조회의 수준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씨렌즈센터의 컨설턴트들은 평판조회를 할 때 초긴장상태로 레퍼리(referee, 평판조회에 응하는 조회처, 후보자의 평판을 직접 진술해 주는 사람)가 하는 말에 집중한다.물론 경험이 부족한 컨설턴트들은 집중하고 들어도 레드 플래그를 잘 잡아내지 못한다. 나 역

[데스크리포트 9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사상누각', 소재부품장비 토대 지금이라도 쌓아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5년, 필자는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는 취재기자였다.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D램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 1위를 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하지만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는 대부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수입했다. 당시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화율은 10% 수준이었다.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 일명 '부품소재특별법'을 만들어 소부장 국산화에 열을 올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반도체 관련 신기술과 소부장 국산화 연구과제가 봇물을 이뤘다.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부장 국산화 연구개발 예산이 확연히 줄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선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 대신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창조경제'에 정부 R&D 예산이 쏠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사업은 사실상 폐기됐다.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반도체 소부장

[데스크 리포트 9월]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2일 오후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이튿날 오전 김 국무위원장이 드디어 톈안먼(천안문) 망루에 올라섰다. 오른편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너머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섰다.시 주석은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이처럼 양쪽 옆에 러시아와 북한 최고 권력자가 자리잡도록 했다.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국 건국기념일 열병식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 마오쩌둥 중국 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와 함께 선 이후 66년 만이다.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가.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중국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수없이 공언했던 자유무역 질서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헌신짝처럼 차버렸다.한국은 윤석열 정부의

[데스크리포트 9월] 관현악곡 볼레로, 인덱스펀드 그리고 ETF의 변심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다가도 어느 순간 오케스트라 전체에 홀로 맞서 자기 선율을 낸다. 연주자의 열정과 선율의 격정은 너무 인상적이어서, 미국의 한 문학평론가는 바이올린의 출현에서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봤다.얼마 전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볼레로'(1928년)를 들으면서 비슷한 상상을 했다.볼레로는 연주가 지속되는 17분 동안 악기의 수와 음량을 천천히, 쉬지 않고 증폭시킨다. 들릴락 말락 한 플루트·클라리넷 소리에서 시작한 소리가 금관악기와 타악기·현악기를 끌어들이며 절정에 이르는 동안 볼레로는 중단 없는 '우상향'을 시연한다.볼레로의 우상향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읽히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자본주의 기업의 전략회의는 우상향의 그래프들을 얻기 위한 웅성거림, 몸부림이다. 매출을, 영업이익을, 당기순이익을, 주가를, 시가총액을 전년보다 끌어올려야 한다.지난해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의 수치를 더 키워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욕망을 우상향의 그래프가 형상화한다. 가파를수록, 우상향은 아름답다.자본주의

[기자의눈] '소금빵' 논란의 본질, 사람들이 줄 서면 '시장 가격'이 맞다

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의 소금빵 990원 논란으로 세상이 시끌벅적하다.많은 소비자들은 "안 그래도 빵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데 마침 잘 됐다. 이번을 계기로 빵값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하지만 자영업자들 얘기는 정반대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뺀 재료비만 1천 원이 넘는데 이런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들을 싸잡아 '폭리를 취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게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논란이 커지자 슈카월드가 직접 나서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 없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된 소금빵의 적정 가격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슈카월드를 칭찬하는 쪽도, 비난하는 쪽도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재료비가 1천 원 이상이므로 빵값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빵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개당 1천 원대에 판매하는데 우리나라

[데스크리포트 9월] '잇단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벗어나면 '걱정 끝'일까

당위론은 으레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을 말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늘 뒤따른다. 이른바 현실론이다.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설업의 사망사고도 마찬가지다. 물론 '일하다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는 당위론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나 그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하면 으레 현실론이 제기된다.대표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를 비롯해 '일자리가 사라진다'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한다' 등을 들 수 있다.올해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나온 포스코이앤씨도 마찬가지다.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검토해 보라'고 초강수를 꺼내 들자 '포스코이앤씨 덕에 먹고 사는 인원이 몇만이니' '전국의 재건축이 늦어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식의 기사가 쏟아졌다.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징벌적 제재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결국 김윤덕 국토교통

[당신과 나의 마음] 자책에서 성찰로 나아가기

얼마 전 비 오는 날, 아이가 걷다가 넘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지금은 다행히 상처가 잘 아물었지만 당시에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했고, 아이 바로 옆에 있던 내가 조금 더 잘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다.릴스나 쇼츠 같은 숏폼 영상에서는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 양육자가 놀라운 반응 속도로 아이를 구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그래서였을까. 아이가 다친 상황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아, 나는 왜 쇼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처하지 못했지?"그때 옆에 있던 배우자의 대답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그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쇼츠에 나올 만큼 특별한 일인 걸? 그런데도 스스로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내가 깨달음을 얻고 감탄하자 배우자는 웃으며 덧붙였다."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습니다요."평소 배우자에게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저런 얘기를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 JP모간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의 위기 대응 'OODA 루프' 모델

"자네가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하네."1998년 11월 어느 날, 씨티그룹의 사장 제이미 다이먼은 회장인 샌디 웨일의 방에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들었다. 구두(口頭) 형식의 해고 통지서였다.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웨일과 다이먼은 20년 동안 사제지간으로 일한 사이였기 때문. 게다가 다이먼은 웨일의 후계자로 지목될 정도로 월스트리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런 다이먼을 웨일이 내쫓은 것이다. 당시 나이 마흔 둘.다이먼은 훗날 "내가 씨티그룹에서 해고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충격적인 해고 사건의 당사자는 현재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 Co)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69)이다.'별의 순간'에서 바닥으로 와장창 떨어졌던 그는 역설적으로 토사구팽이 만들어준 전화위복 케이스의 대표적인 경영자다. 그래서 경영학자, 비즈니스

여성 경력의 생존전략 지침서, 신간 '우리의 찬란한 완주를 위하여'

세치야마 카쿠 도쿄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대만보다 30∼40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는데 이는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경력직을 구해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 역할이 오래 지속되는 문화가 이런 경력단절의 발목을 잡고 있다.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9~54세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5천 명에 이른다. 특히 30∼40세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결혼한 여성 네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일을 그만둔다.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1.1%로 첫 손에 꼽힌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혼 여성들의 경력단절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 어렵게 취업 관문을 통과한 여자들이 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까.경력단절의 가장

[CINE 레시피] '좀비딸' '효자' '기묘한 가족', 가족애를 확인시켜 주는 색다른 '좀비' 영화들                          

'좀비'라는 특이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좀비딸>(필감성, 2025)이 무더위 속에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좀비는 낯설고 이질적인 소재라는 선입견을 깬 블록버스터 <부산행>(연상호, 2016) 이후 한국 관객들도 좀비 비주얼과 서사에 꽤나 익숙해졌다.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죄다 좀비 감염자가 되어버린 참담한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은유처럼 느껴진 <#살아있다>(조일형, 2020)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한국 관객들이 좀비의 매력을 발견한 것은 영화보다도 코로나 시기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스트리밍 된 한국 드라마 <킹덤>(2019)과 <지금 우리 학교는>(2022)의 공이 크다.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킹덤>,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 고등학교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지금 우리 학교는>은 시대가 과거든 현대든 한국적 특징을 갖고 있다.

[컨설팅리포트] 기업가치 밸류업의 열쇠, 'PE형 인재' 확보 전쟁

대기업 지주사와 중견기업에서 'PE형 인재'를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PE(Private Equity)형 인재란 저평가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투자시 PE에서 선임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기업 인재를 일컫는다.헤드헌팅 회사에도 이런 인재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빈번하다.PE형 인재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서 시간과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PE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투자 회수(Exit)를 성공시킨 CEO나 핵심 경영자들이다.이들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고 기업현장에서 결과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한 인재들이다.과거에는 이런 인재가 주로 사모펀드 투자기업에서만 필요했지만, 최근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헤드헌팅회사들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금리와 저성장, 급격한 기술 변화, 커지기만 하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기업들도 제한된 자원으로 빠른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 일반기업에서도 PE 기업에서 성과를 입증한 리더십이 필요해진 것이다.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한국 증권 시장에 거래세와 양도세가 주가에 복병으로 등장했다.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론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민심을 의식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8월1일 코스피가 3.88% 하락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민심 반발에 여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세에 관해) 당에서 민심, 여론까지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러나 나흘 뒤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컴퍼니 백브리핑] 한화-DL 폭로전과 여천NCC '묻지마 배당'의 흔적들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사 여천NCC에 3천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던 회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그러나 석유화학업계 침체를 불러온 중국발 공급과잉 구조가 여전한데다 중동국가들이 건설중인 대규모 첨단설비가 가동을 앞두고 있어 유동성 위기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업황 악화가 여천NCC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두 주주 회사(한화솔루션, DL케미칼)가 묻지마식 배당 빼가기로 회사 현금을 바닥내면서 재무 안정성이 무너진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2016년~2025년 상반기까지 여천NCC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시설투자(CAPEX) 지출액, 배당 지출액, 기말(연말) 현금잔액 등을 정리한 다음의 표를 보자.2016년과 2017년에는 영업활동현금 창출

[특별기고] 제조업 부흥 없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특정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제지표는 '인구'다.만일 어린 인구가 기성세대보다 2배 많다면 그 나라의 인구는 머지않아 2배 증가할 것이고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증가하며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2023년 우리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출산아 수)은 0.72명을 기록했다. 이 지표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가까운 미래에 1/3로 줄어들 것이고, 경제력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청년들이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직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단발성으로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거나 부가가치 생산이 낮은 복지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치우쳐 있다.그러나 결혼·출산을 생각하는 청년에게 이런 정책은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부동산VIEW] 6·27대책 이후 하락 거래 늘고 매수심리 움츠러든 아파트 시장

6·27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지 50일 가량 지났다.강력한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6·27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이 늘고 9억 원 이하 저가 주택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등 아파트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8월 들어 거래량도 현저히 꺾였고 매수심리도 빠르게 식어가는 등 시장의 온도도 낮아지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통해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던 시장을 안정시킨데 이어 공공주택 1만5천 호 추가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대책도 내놓았다.시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대두된다.6·27대책 이후 전국과 수도권 모두 하락거래 비중 증가, 서울은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늘어11일 부동

[기자의눈]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통령의 결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다시 미뤄졌다. 이재명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얘기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이재명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될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빠졌다.일찌감치 대통령 보고를 마친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은 애초 이번 국민보고대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통령의 장고가 이어지는 모양새다.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힌다.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니고 있는 정책, 감독, 소비자보호 기능을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 과정에서 국정위 방안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놓고 금융당국 당사자는 물론 정계, 학계, 시민사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각 방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인 만큼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수 있다.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심상치 않은 국내 경기상황과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은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의 모든 것] 상속재산 분쟁 때 상속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상속의 시작은 사망이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날로 상속이 시작된 것이다.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도 이 시점에서 발생한다. 다만 우리 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신고한 후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과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다. 상속세는 전자에 해당한다.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낼 상속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앞서 말한 6개월이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6개월의 기간은 사실 좀 애매한 기간이다. 상속재산이 얼마 없는 경우에는 너무 길고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좀 짧다.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이다.필자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관련 상담을 할 때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트럼프의 관세 효과는 후불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세계 각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해방의 날"을 선포하자 이 관세가 미국 경제에 압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시장은 즉각 상호관세에 부정적으로 반응해 4월7일부터 미국의 증시, 달러, 국채 모두가 이례적으로 폭락했다. 결국 트럼프는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9일에 그 발효를 연기하고는 세계 각국과의 재협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감 시한인 지난 8월1일 전에 일본, 유럽연합, 한국 등과 관세협상을 잇달아 타결짓고 거액의 투자와 구매 약속을 받았다.현재로서는 영국의 10%를 제외하면, 일본·유럽연합·한국의 15%가 거의 최저 수준의 관세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TBL)가 지난 7월3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30일 기준 미국 평균실효관세율은 18.4%로 대공황기인 1933년의 18.75% 이후 가장

[데스크리포트 8월] '윤건희 시대'의 종말, 그리고 새 출발

어쩌면 특전사 헬기가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 여의도 상공으로 날아가면서 한 시대의 종말은 시작됐을 터였다. 당시 여의도로 달려간 한 친구는 이렇게 회상했다."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혹시 몰라 여의도로 갔다.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진동을 했다.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다."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어느날, 한 여인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15만 원(또는 10만 원)짜리 에코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로소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그는 특히 특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 불렀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비화폰을 지급 받나? 그것도 대통령 보안 등급으로?그를 둘러싼 범죄 혐의는 너무 많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테면 특검법에 16가지 실려 있고, 특검은 '집사 게이트' 등을 새롭게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데스크리포트 8월] 경영 문외한도 괜찮다, 이나모리 가즈오에게 물어봐라

2010년 1월 일본항공(JAL)은 파산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 재무적 부실 때문이었다. 빚이 많이 생긴 연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방만 경영이었다. 교육 사업과 정보기술(IT) 사업, 레스토랑 사업까지 확대한 도덕적 해이는 결국 일본항공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말았다.일본항공 회생을 놓고 고심하던 일본 정부는 당시 78세였던 교세라 그룹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에게 재건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나모리 회장은 완강하게 거절했다. 자신의 나이가 여든을 바라보고 있고, 교세라에서도 물러났다는 점을 들어 몇 번이나 고사했다. 하지만 총리까지 가세한 거듭된 요청을 받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고, 결국 회장 취임을 받아들였다.당시 일본항공이 지고 있는 부채는 21조 원에 달했고,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었다. 언론은 일본항공의 재건을 누가 주도하든 파산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 전망했다.파나소닉의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 '경영의 3신(神)'으로 꼽힌 이나모리 회장은 JAL의 회생을 위해 자

삼성그룹 최초 안전관리자 출신 임원의 새 책 '생각을 바꿔야 안전이 보인다-교훈편'

새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방문과 국무회의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놓고 연달아 강한 어조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다.OECD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나라지만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삼성그룹 최초의 안전관리자 출신 임원과 쿠팡 부사장을 지낸 유인종 경희사이버대학교 안전재난학부 교수가 5년 만에 낸 책 '생각을 바꿔야 안전이 보인다–교훈편'(도서출판 새빛)의 의미가 더 커지는 시기다.저자가 5년 전에 출간한 '생각을 바꿔야 안전이 보인다'는 안전 관련 대중서로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안전 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유인종 교수는 36년 동안 일해온 현업을 떠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어느 날 문득 5년 전과 2025년 지금의 우리나라 안전이 얼마나 변하고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많이 올라왔지만 각종 사회재난이나 화재참사, 중대산업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유 교수는 과거에 발생했던

[데스크리포트 8월] '진짜 성장'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애매한 '실용주의'

1636년(인조 14년) 12월 병자호란. 당시 대의명분을 앞세운 예조판서 김상헌은 청나라에 고개를 숙여 화친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비해 실사구시를 내세운 이조판서 최명길은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당장 청의 공격에 나라가 위태로우니 우선은 나라를 구하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실용주의를 설파했다.누가 옳은가는 역사와 그 속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평가할 일이다. 죽음을 무릎서고 대의명분을 지키는 절개가 가히 아름답긴 하나, 현실을 중히 여기고 백성의 삶을 더 중시한 최명길의 선택을 비판할 수 없다. 명분과 실리, 이념과 실용 사이의 선택은 언제나 격한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다.김상헌과 최명길의 명분과 실리 싸움이 떠오른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때문이다.지난 6.3 대선에서 '진보'라는 이념과 정치진영을 등에 업고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민주당 진보 진영 대통령 후보들과 달랐던 점은 과감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가겠다고 천명한 것이었다.이념적,

여성변호사회 회장 왕미양 에세이 출간,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

지난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이 큰 주목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며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이 발언의 배경이 된 핵심 공약이 바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이다.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에 내몰린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바로 이런 시점에 13년 동안 파산과 면책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돕고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 2400여

[데스크리포트 8월] 대통령 그의 마음속, 포퓰리즘의 충돌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새로울 게 없는 얘기다. 본인은 달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포퓰리즘의 브랜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대선 때도 그의 포퓰리즘은 반대 진영의 공격 대상이었다.물론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다"는 포퓰리즘의 사전적 정의에 맞게, 자극적으로 말하고 선정적으로 행동했다.그런데 과연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비난받을 일인가.포퓰리즘은 세상 욕망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흐름을 어느 쪽으론가 돌리려 한다.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게 아니라면, 그들의 욕망을 파악해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큼 요긴한 능력은 없다.포퓰리즘은 다수결의 체제에서 방외의 자식만은 아닐 것 같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충실해 왔다.집권하자마자 내놓은 '코스피 5천' 선언도 그간의 행보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암만 봐도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는 대한민국의 괜한 부끄러움이었다.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에 관해 아는 사람 모두 의문의 1패를 안고 사는 느낌이었다.그런 시절에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의 메시지를 내질렀다. 계엄과 탄핵에 지친 국민에게 사이다 같은 메시지였다.자사주 소각

[당신과 나의 마음] 여름을 무사히 보내는 방법

'여름이었다.'(문장의 마지막에 '여름이었다.'를 붙임으로써 과장된 서사적 장엄함을 만드는 장난스러운 밈(meme)이 존재한다)라는 말로도 쉽게 마음이 달래지지 않는 뜨거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습도는 또 어찌나 높은지 물고기가 눈앞에서 헤엄쳐도 놀라지 않을 것만 같다.비는 예고 없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며 갑자기 그친다.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파워 냉방으로 틀어!'를 외치게 된다.밖을 걷다보면 느껴지는 건물 외벽 실외기의 열기는 그것대로 후끈하다.'지구의 미래는 괜찮은 걸까? 아니 지구가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문제지만...' 이라는 위기감이 들다가도 뜨거운 햇볕에 생각이 정지되면서 일단은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엄 캐리어 선생에게 경의부터 표하고 본다.덥고 습한 여름에 사람들의 생체 리듬은 당연하게도 요동친다.특히 수면이 그렇다.

[데스크리포트 8월] 이재명, 건설사 사망사고 근절 해법 제대로 짚었다

#1. 대학 시절 방학 때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속칭 '노가다'로 일했다. 힘들었지만 두어 달 방학 기간에 고학생이 등록금을 벌기엔 이만한 일이 없었다.특히 '공구리', 즉 콘크리트 타설이나 방수 작업은 일이 더 힘들어 일당이 셌다. 이런저런 노가다를 하며 별별 일도 겪었다.대학 2학년 때로 어렴풋이 기억한다. 당시 일당 7천 원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 배수관 공사 조수로 뛰었다. 밧줄이 연결된 갈고리에 쇠로 된 주철관을 달아 위층에서 잡고 있으면 이를 용접공이 이어 붙이는 작업이었다.3, 4층 정도까지야 버틸 만한 데 7, 8층 넘어가면 밧줄을 쥔 팔이 덜덜 떨렸다. 요즘 쓰는 PVC 관과 달리 주철관은 정말 무거웠다.하지만 밧줄을 자칫 놓쳤다간 배수관이 떨어져 밑에서 작업하던 용접공이나 다른 인부가 크게 다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초인적 정신력으로만 버텨야 했다. 이렇다 할 다른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다.30년도 더 예전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그렇게나 무식하게 일이 진행됐다. 그런데 뒤에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다.#2. 한동안 고용주였던 '십장(공사 감독자)' 아저씨에게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당을 정산받았다. 그런데

[주변의 법률산책] 대출 받는 것을 전제로 매수 했는데, 대출이 안될 경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논란이 많다.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취소, 해제를 문의하고 있다.성기훈(가명)씨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지난달에 문의했다. 그때까지 분명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달에 시행된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매도인 오일영(가명)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18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대출을 받아 지불하려 했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다.계약

[특별기고] 심판 사라진 국제무역 질서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은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1946년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됐고 1995년에는 GATT를 계승하는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참여했고 WTO 설립 당시 자연스럽게 WTO에 가입했다.WTO의 주요 협정 중 하나는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ASCM)'이다.ASCM의 핵심 요지는 '직접 간접 보조금을 통한 무역 시장 왜곡 금지'다. 여기서 직접 보조금은 현금을 주는 것이고 간접 보조금은 수출기업의 비용(이자, 공과금, 세금, 보험료 등)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오랜 기간 ASCM은 여러 나라의 보조금 정책 수립의 척도가 돼 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면서 WTO 협정은 유명무실해졌다.먼저 중국은 G2임에도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ASCM을 준수하지 않고 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대규모 직간접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했다.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던 다른 나라의 많은 기업이 기술 추격과 덤핑에 무너져갔다.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104건으로 역대 최대치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 AMD 되살린 리사 수, IBM에서 배운 것들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는 건 미친 짓이다. 게다가 그 배의 조타수가 되겠다는 건, 바보가 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두가 외면하던 그 '무모한 키'를 잡았다."가장 어려운 문제를 향해 달려가라(Run towards the hardest problems)."이 경영 철학을 가슴에 새긴 채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 기울던 배는 마침내 방향을 바로잡았고, 산업 전체의 물줄기까지 바꿔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한가운데서 증명해냈다.리사 수(Lisa Su·57)의 'CEO 10년' 여정을 짧게 요약해 보았다. 그녀는 AI 반도체 기업 AMD(Advanced Micro Devices)의 CEO다. AMD는 서버용 칩렛(chiplet) 기술과 GPU 경쟁력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AI 시장의 선도 기업이다.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 리사 수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 출간, 한국경제 위기 돌파 위한 10가지 제안

'한국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30년 경력의 경제 전문기자 출신인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전 YTN 대표이사)가 최근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을 모색한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을 출간했다.'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은 이른바 피크 코리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최 교수는 이 책에서 '자원을 양적으로 늘려 경제의 체력을 키워오던 시대는 지났다'며 '한국경제와 사회 전반에 질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또한 글로벌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향방, 불평등 심화 등 이슈, 그리고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등 다양한 현안에 청진기를 가져다댔다.최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의 기반을 다져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커리어케어 회장 신현만 새 책 '작심필사', 스승 100명의 통찰로 마음을 다지는 100일

'마음을 다지는 필사'동서양 고전부터 최신 베스트셀러까지 하나로 엮은 자기계발 필사책의 새 기준이 될 '작심필사'의 뜻이다.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필사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관련 도서의 수와 종류 역시 다양해졌다. 필사의 대상은 고대 경전부터 외국어 문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에 이른다.작심필사는 필사를 단순히 따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100일 동안 매일 한 구절씩 '내 안의 변화를 끌어내는' 문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자기계발이라는 주제 아래 아우렐리우스, 붓다, 니체, 오스카 와일드, 정주영, 피터 드러커, 젠슨 황 등 각계를 아우르고 시대와 동서양을 초월한 구루(스승) 100명의 명문장을 담았다.기존 필사책이 감성적 문장과 언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작심필사'는 삶의 방향과 태도에 중점을 둔 실질적 자기성장 도구를 지향한다.특히 하루하루 필사 뒤 문장을 되새기고 스스로에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도 마련돼 있다. 단순한 베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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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등 통해 재무건전화 체질개선 추진, 실적 회복은 과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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