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에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를 두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을 놓고 폐지,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 배임죄 제외’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권 의원은 “배임죄의 개정은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배임죄 등은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배임죄의 특별 규정으로 회사 발기인이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특별배임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경제형벌과 관련된 수천 개의 사항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3천여 개가 넘는 경제형벌 관련 다양한 판례를 정부와 분석하고 6천여 개로 짐작되는 다양한 법률적 조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9월 내에 1차적 과제를 도출해 진행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다양한 입법과제 실천을 통해 경제계와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