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일 뿐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한 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장이 2023년 10월 대통령실을 방문했었다’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의 신뢰성에 관한 질의에 “그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로 막혔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돼 지난 16일부터 출근했다.

이 청장은 검·경 수사권 분리로 무역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관세청 내부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