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10월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마련
송경희는 2026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장기 정책인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수립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서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위험 비례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과 범정부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AI 기반 보안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기업들이 AI 활용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명·익명정보 활용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에도 대응하기 위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와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와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확보에도 나섰다.
송경희는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인공지능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해 국민은 안심하고 AI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침해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송경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개인정보 수집이 확인된 쿠팡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추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한 회원 1117만여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4235억7500만 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해 2011억600만 원 등 모두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이행, 안전조치 강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맞춤형 광고 운영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부정광고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송경희는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플랫폼 환경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제재 강화와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5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했거나 1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2026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매출이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현재의 경제력을 반영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을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도 높였다.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위험기반 방식으로 개편했다.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 수탁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해 사고 발생 이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기업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도 유도했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안 투자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정보 공개를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다크패턴과 개인정보 수정·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7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송경희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코스콤을 선정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전문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스톱 지원센터가 가명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까지 검증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은 정부의 AI 대전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5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 제공했다.
△개인정보 조사체계 개편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제재 중심의 조사 방식을 ‘위험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체계 개편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월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와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환경 변화 등 6대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머물렀던 조사체계를 사전·사후 모니터링과 전주기 관리 방식으로 확대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해 권리구제 안내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증거보전명령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사전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사 강제력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강화했다. 2025년 구축한 포렌식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기능을 확대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시정명령 이행 점검을 강화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송경희는 조사 강제력과 기술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조사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개인정보위 조직 확대 개편
송경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하고 조사·분쟁조정 대응 인력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정원을 증원했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한 대형화·복잡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관과 분쟁조정 인력을 확충하고,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팀도 새로 설치했다.
송경희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그는 “이번 조직과 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2015년 11월26일 중국 마카오에서 열린 APPA 포럼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회의를 마친 후 감독기구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유출 과징금 기금화 추진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에 활용하는 '정보보호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과징금을 단순한 제재 수단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정보보호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마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해당 재원은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 권리구제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직접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피해 회복과 정보보호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졌다.
송경희는 2025년 10월 취임 이후 개인정보위 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했다.
기금은 피해자 소송 지원과 피해 회복, 개인정보 보호 기반 확충,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등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범정부 정책 과제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 내부 논의에 머물던 기금 조성 방안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
기금 조성이 현실화되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와 제재를 담당하는 사후 규제기관을 넘어 피해자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정책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송경희는 2025년 10월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송경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지내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끌어온 경험을 인정받아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의 임명에 앞서 송경희를 두고 “AI 정책과 이용자 정책 등에 정통한 인사”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경희는 2025년 10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실질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와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개선해 AI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분야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보통신·인공지능 정책 전문가
송경희는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약 30년 동안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국제협력 분야 정책을 담당했다.
인터넷정책과장과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며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공직 생활 동안 정보통신부 첫 여성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첫 여성 국장, 첫 여성 실장급 고위공무원에 오르며 정보통신 분야 여성 관료의 길을 개척했다.
여성 최초라는 기록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맡아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면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관련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총괄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도 참여했다.
2023년 공직에서 퇴직한 뒤에는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공지능 신뢰성과 정책 연구를 이어갔다.
이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한 데 이어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공직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