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2025년 12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역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쿠팡TF 출범
경찰이 쿠팡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출범하고 수사에 적극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1월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꾸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모든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취지다.
TF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고가 식사 의혹으로 고발된 박대준 쿠팡 전 대표 사건도 담당한다. 다만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TF팀은 쿠팡의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건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요구에도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2025년 12월31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공식화했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경찰의 TF팀이 출범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등 쿠팡 전·현직 임원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사건도 이곳에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장 “대형 유통 플랫폼, 금융기관 준해 감독” 쿠팡 겨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쿠팡 사태를 겨냥했다.
이찬진 원장은 2026년 1월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으나,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된 상태다.
△로저스, 과방위로부터
김범석과 함께 고발당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2월3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이틀 연속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로저스를 비롯해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로저스는 전날 한국 정부(국정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과방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했다.
로저스는 전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는 “앵무새처럼 로봇도 아니고 왜 그 얘기(국정원 협조 요청)만 계속하시는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말에 “Do you think this is funny?(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으며 고성이 오갔다.
청문위원들이 ‘예, 아니요’식 단답형을 요구하자 위원들의 질의를 끊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여러 차례 관찰됐다.
영문 사과문에 쓰인 ‘false’(폴스·사실이 아닌) 표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misinformation)가 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면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질의를 한 정일영 위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Enough”(그만합시다)라고 맞받기도 했다.
앞서 과방위는 12월17일에도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전 대표 등을 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한 바 있다.
김범석 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상태다.
△정부, 쿠팡에 법적 방안 모두 강구 조치 의지
정부는 2025년 12월31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이날 청문회 종료 뒤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11월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탈세 여부 및 내부 거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물류 자회사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한다.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 공조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 사건 관계자의 체류 자격 변동 내용 및 출입국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이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
김범석 동일인 지정, 김유석 경영 참여 살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2월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복구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건 동생인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2026년) 5월께일 것”이라고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감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현행 법체계에서 규율하기에는 과징금도 약하고 증명 책임도 강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시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배상 판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토록 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도록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아직 미비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쿠팡이 적자 속에서도 미국 본사에 각종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보내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쿠팡 본사가) 적자 기간 경영이나 정보기술(IT) 등 자문료로 돈을 빼가서 적자가 났을 수 있다. 철저히 파악해 달라’는 요구에 임광현 청장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세금이 납부됐는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JP모건 쿠팡 보고서 공정성 훼손 우려, 미 SEC 협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5년 12월31일 JP모건의 쿠팡 감싸기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선동 목적으로 작성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JP모건의 보고서는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가 아니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정성 훼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대해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P모건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시 주관사이자 쿠팡의 6대 주주”라며 “특수관계인 혹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매우 높은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도 “의도나 편향성을 갖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임을 언급하며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SEC에서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자체 자본시장조사단을 구성하라는 제안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SEC 협조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한국증권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기관으로 시장조작 등의 불법 등을 감시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에드가(Electronic Data-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 EDGAR)를 운영한다.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로그 삭제 방치…법 위반”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5년 12월31일 쿠팡이 정부의 조사 관련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라 ‘셀프 조사’한 것이라는 쿠팡 주장에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3천 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11월)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배 부총리는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원장 “피해자 구제됐다고 인식할 만한 보상안 필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025년 12월31일 최근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법원에서 보통 인정되는 배상액은 인당 최소 10만 원인데, (쿠팡은) 사실상 5천 원짜리 쿠폰으로 퉁 치고 있다”며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폰이 합당한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송경희 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주체들이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입증 증명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12월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 명에 대한 ‘1인당 5만 원’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배상액 자체가 적은 데다, 보상금 5만 원을 ‘쿠팡 전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 트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으로 나눠 사용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추가 구매와 재가입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송경희 위원장은 또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 단체소송 필요성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하려고 이미 준비했었다”며 다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금전적 손해배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면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소송은 참여하는 이용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쿠팡 유출 3300만 건 재확인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5년 12월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 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서 마음껏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라며 “쿠팡은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된 3천 건을 유출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 지시에 따랐다며 국가정보원이 지목된 데 대해 “노트북 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국제적인 (사이버 공격) 배후 사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송 과정을 협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 지시 권한은 없다”고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정부에서 어떤 기관도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문위원들, 쿠팡 유출 데이터 7억 건 이상 주장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2025년 12월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청문회 진행 중 별도 성명을 내고 쿠팡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총 7억 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인 전 직원이 쿠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송주소 데이터가 1억2천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무려 5억6천만 건 이상, 이메일 주소 데이터는 3300만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일본·대만 쿠팡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도 100만 건 이상의 배송지 주소, 400만 건 이상의 주문, 45만 건 이상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청문의원들은 “이 직원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금전적 요구 등이 아닌 데이터 유출 취약점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보낸 메일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쿠팡, 자체 포렌식 사실 함구…엄중처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25년 12월29일 정례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 미리 포렌식을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피의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져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이 노트북을 12월21일 경찰에 제출하며 입수 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해 본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보 청장은 피의자를 먼저 접촉해 진술을 받아내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 포렌식까지 한 쿠팡의 행동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쿠팡이)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박정보 청장은 쿠팡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양쪽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 공무집행방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현재 쿠팡이 임의 제출한 피의자의 노트북과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보 청장은 “압수물 분석을 해봐야 침입 경로나 유출 자료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분석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 기업보다 수사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방법이 있느냐”며 “법이 정한 절차대로,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제 보상안 ‘판촉행사냐’ 비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025년 12월29일 발표했다.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보상금을 2026년 1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안은 1인당 5만 원 규모로 쿠팡 전체 상품과 쿠팡이츠·트래블·알럭스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항목별로 쿠팡 전 상품에 대해 5천 원 이용권을 주는 것 이외 쿠팡이츠(5천 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카테고리를 나눠 배분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쿠팡 보상안이 소비자 우롱이며 책임 축소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5년 12월29일 쿠팡이 발표한 ‘5만 원 보상안’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수락을 거부한다”며 날세워 비난했다.
협의회는 같은달 성명을 내고 “(정보 유출자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대형 통신·카드사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돼 온 기존 흐름과도 비교해 비판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보상금 5만 원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소비촉진형 혜택 중심으로 설계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추가 구매,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쿠팡트래블이나 알럭스 상품은 쿠팡에서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한 부문이다. 여기서 추가 사용하도록 고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탈퇴한 회원인 경우에는 쿠팡에 재가입해야만 이번 보상안에 담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쿠팡의 보상책 제안에 안주하지 말고 유출 규모·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 처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쿠팡 “개인정보 3천 개만 유출·외부전송 없어” 사태 축소 논란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고객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2025년 12월25일 발표했다.
이에 사태 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 개의 기본적인 고객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약 3천 개 계정의 고객정보만 저장했다고 했다.
여기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
유출자는 또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었다고도 했다.
유출자는 재직 중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공격을 시도한 뒤 정보 일부를 해당 기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고 쿠팡을 설명했다.
쿠팡은 자체 포렌식 조사 결과,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고, 유출자가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위해 최상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유출자의 진술도 검증했다고도 했다.
다만 쿠팡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5년 12월26일 연합뉴스에 “노트북 등 증거를 임의 제출한 21일 이전에 피의자 접촉이나 증거 제출과 관련해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에 참여하는 국정원도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과기부총리·공정위, 쿠팡 영업 정지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의 영업 정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025년 12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며 “일단 저희가 먼저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 공정위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영업 정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민관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영업 정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 “정부·국회 포함 공직자 25명 영입해 대관 조직에 흡수”
쿠팡이 최근 2년여 동안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을 직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2월12일 공개한 ‘2024년 1월~2025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를 보면 쿠팡 및 쿠팡 계열사에 재취업한 사람에는 대통령비서실 3급 ·4급 출신을 비롯해 검사, 경찰 간부(경감·경위 ), 공정위·기재부·산업부 과장·서기관급, 국회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보좌관, 정책연구위원 등) 출신 11명을 비롯 경찰청(4명), 대통령비서실(3명), 검찰청(2명), 공정거래위원회(2명), 기획재정부(1명), 산업통상자원부(1명), 고용노동부(1명) 등이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출신 3명(3급 1명, 4급 2명)은 퇴직 직후 1~2개월 이내에 쿠팡 이사·상무급으로 이동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할 때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실, 검경, 공정위, 기재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의 인력들이 쿠팡의 대관 조직에 흡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곧 청문회를 앞둔 만큼 국회가 대관 조직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쿠팡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쿠팡 사태 직격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하고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례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2025년 12월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형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사를 벌일 권한은 없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했다.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초유의 대규모 유출 사태 발생 ‘5개월만에 3300만 건’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 쿠팡에서 3천만 건 이상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25년 11월20일 오후 고객 계정 4500여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노출된 고객 정보가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쿠팡의 공지에 따르면 고객 정보 탈취 시도는 이미 5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2025년)6월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 사고를 같은달 18일 처음 인지하고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 측으로부터 같은달 25일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이같은 공지가 뜨자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
쿠팡은 앞서 11월20일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29일에는 3370만개로 9일 만에 약 7500배 늘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 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수를 2470만 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피해 고객 계정은 이보다 많아 사실상 전체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 2324만 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매년 직원 사망사고 발생
쿠팡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쿠팡은 법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해 이를 준수했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지켜 나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하고 있던 직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은 실제 작업환경에선 회사의 안전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5년 11월10일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쿠팡 노동자가 전신주를 충격해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부친상을 치르고 곧장 근무를 했다고 한다.
숨진 노동자의 누나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에서 어느 누구도 장례식장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재발 방지와 보상을 요구했다.
해롤드 로저스는 사과하면서도 보상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2024년 7월18일엔 제주도 애월읍에 위치한 쿠팡 서브허브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과도한 물류 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로 판명났다. 쿠팡은 냉방 시설 수십대를 갖춰 작업장 내부 온도 유지에 신경썼다고 해명했지만 한여름에도 온열 질환으로 인한 공사 및 작업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장에는 천장형 대형 선풍기와 이동식 대형 선풍기 몇 대가 전부였고 에어컨은 1~2대에 불과했다.
2024년 5월28일에는 배달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1주일에 6일 동안 63시간을 일했다.
배송수행률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인 ‘클렌징’ 때문에 본인의 할당량을 다 채워도 동료에게 할당된 몫을 채우기 위해 도와줘야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4년 8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렌징 조항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에는 로켓프레시 배송을 하던 60대 배달원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2022년 2월에는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전산입력 담당이었지만 2021년 6월 동탄 물류센터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육체노동까지 담당해야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알려진 것만 2021년 3명, 2020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편 과로사 유족에 ‘산재 신청 말라’ 회유하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쿠팡이 과로사로 쓰러진 근로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말 것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24년 7월1일 유가족과 쿠팡 대리점 측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쿠팡 대리점 측이 유족에게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거나 ‘산재신청하면 언론이 유가족을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