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9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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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서울·수도권 5년간 신규 주택 135만 호 공급
이재명 정부가 서울·수도권에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025년 9월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신규 주택 모두 135만 호, 연간 27만 호가 착공된다.
정부는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급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첫째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서리풀지구 및 과천 과천지구의 착공, 3만 호 규모 신규택지 검토, 신도시 교통개선 방안 추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주택 분양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둘째로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한다.
정비사업도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활성화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공론화한다.
셋째로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주택 실외 소음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한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단기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2026~202년에 집중적으로 착공한다.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넷째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의 기획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국토부뿐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수요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잇따른 안전사고에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 주문
김윤덕은 건설현장을 포함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
김윤덕은 2025년 8월29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5년 2월25일 사고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같이 교량공사에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런처는 제작장에서 만들어진 거더(보)를 교각 위로 운반·설치하는 건설장비다.
김윤덕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에서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발주청과 시공·설계·감리업계의 역할 및 다양한 건설주체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안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윤덕은 “정부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테니 업계도 그 위에 바로 서 책임을 다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덕은 2025년 9월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한건설협회장 및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대표와 안전 문제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에 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9월9일 충남 천안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안전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직접 시행으로 본격 전환’, LH 개혁에 본격 시동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부는 2025년 8월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삼고 LH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이 밖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의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이 밖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따로 운영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혁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기획단이, LH에는 LH 개혁추진단이 설치 및 운영된다. 국토부의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 및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윤덕은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의지를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LH 사업구조를 개혁해 수익성보다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윤덕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시설부터 LH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고 밝히며 큰 규모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도 LH가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않는 외국인 투기 수요 차단
국토부가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외국인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나섰다.
국토부는 2025년 8월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2025년 8월26일부터 2026년 8월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때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고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자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한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동시에 외국인 주택 거래에 관한 상시 및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현장점검도 진행해 필요 때 허가취소 등을 검토한다.
△장관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만나
김윤덕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은 2025년 8월6일 무한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윤덕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김윤덕은 무안국제공항 내 쉼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김윤덕은 사고현장을 점검해 시설 개선 현황, 조류충돌 예방강화 대책 추진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윤덕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가족 목소리가 피해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살피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 없는 항공안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7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
△국토부 장관 취임
김윤덕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에 임명됐다. 제9대 국토부 장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윤덕에게 국토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11일 김윤덕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7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여야는 이튿날인 2025년 7월30일 별도의 이견 없이 김윤덕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윤덕은 2025년 7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토부는 민생 회복의 토대를 놓고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혁신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고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국토위 위원 관련 폭넓은 입법 활동
3선 의원인 김윤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폭넓은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윤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스템 확대,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단, 교통약자 보호 등 관련 법안을 추진해 균형발전, 혁신성장, 교통복지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윤덕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안에 따라 기존 대도시권에 속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돼 국가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윤덕이 발의한 법안은 다른 의원들의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된 뒤 국토위 위원장의 대안 법안에 반영됐다.
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RE100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을 수립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및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국회’에 따르면 김윤덕은 22대 국회에서 모두 2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 김윤덕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오른쪽)가 2012년 4월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장동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등과 함께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북도의원으로 정계 입문, 전북 전주에서 3선 의원 올라
김윤덕은 학생운동, 시민운동을 하다가 전북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윤덕은 시민행동21 대표를 거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제2선거구에서 득표율 48.03%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득표율 52.08%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시갑에 출마했지만 김광수 국민의당 후보에 0.9%포인트 차이로 밀려 아깝게 낙선했다.
그 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북 전주시갑에서 73.57%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김윤덕은 2024년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시갑에서 득표율 77.59%를 얻으며 3선 국회의원 고지에 올랐다.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