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각)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관찰 대상국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최근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2023년 1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또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도 2024년 GDP 대비 5.3%로 2023년의 1.8%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며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향후 보고서에서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며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