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22년 지방선거 관리
노태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6월1일 열린 지방선거를 책임졌으며 큰 문제 없이 선거를 마쳤다.

노태악은 취임 직후 발표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지방선거) 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악은 2021년 열린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가 질타를 받았던 만큼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악은 5월26일 선거관리위원회 전국 시·도위원장 화상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악은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코로나19 확진자 임시기표소 바구니 운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

먼저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관위에 통일된 형태의 투명 운반함을 배포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다만 확진자 격리를 위해 확진자 투표 시간은 일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인 오후 6시30분 이후로 정했다.

앞서 2022년 3월 열렸던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 열린 임시기표소에서 상자나 쇼핑백, 바구니 등을 이용해 투표지를 보관, 운반하면서 ‘바구니 투표함’ 논란이 일었다. 노태악의 전임자인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 바구니 투표함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과 임명
노태악은 2022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2년 4월22일 ‘바구니 투표함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노태악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노태악의 내정 이유를 두고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 전문가”라며 “부드러운 성품 등으로 법원 내외에서 인망도 두텁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노태악과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3일 큰 잡음 없이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노태악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일어나선 안 될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며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악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여러 지역을 방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향력이나 지위 등의 측면을 살필 때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법관 재직 중 ‘초원복집 사건’ 관련 판례 변경
노태악은 대법관으로 일하던 2022년 3월5일 동석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식당에 도청기를 설치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노태악은 이 판결을 내놓은 전원합의체에서 주심을 맡았다.

운송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A씨 등 2명은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기자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이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1심은 이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을 인정했지만 2심은 식당 주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식당 주인에게 허가를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간 이상 식당 주인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1997년 대법원이 ‘초원복집 사건’에서 비슷한 내용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을 인정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면서 “대법원 95도2674 판결(초원복집 사건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법무장관 등은 1992년 부산에 위치한 음식점 ‘초원복국’에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데 정몽준 당시 통일국민당 후보 측에서 미리 식당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뒤 녹취하여 언론에 폭로했다.

대법원은 1997년 95도2674 판결에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에 들어가는 것은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으로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부적법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
노태악은 대법관으로 재임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합하다는 판결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9월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특별선고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악은 이 전원합의체에서 주심을 맡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즉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통보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상 근거를 상실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악은 2021년 9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내놨다.

노태악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1부는 2021년 9월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상표권 압류 등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1억5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특허권 6건, 상표권 2건 등을 압류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1년 초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노태악은 2021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의 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내렸다.

노태악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3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고심에서 이들의 요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비전과 과제 노태악은 2023년 4월5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2024년 4월10일 열릴 국회의원 총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은 2023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60년 동안 쌓아온 선거관리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2024년 열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악은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를 문제 없이 치러낸 경험을 발판 삼아 2023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관위가 2022년 3월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바구니 투표함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만큼 이와 비슷한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노태악은 2023년 신년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하기도 했다.

노태악은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준비 부족, 부실한 대처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대법관으로서 사회 정의와 법률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것 역시 노태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태악은 2020년부터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초원복집 사건 관련 판례 변경,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부적법 판결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왔다.

◆ 평가 노태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하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이 노태악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뒤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태악을 칭찬하기도 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태악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인사말 가운데 노 후보자의 인사말이 가장 진정성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으신 분 같다”며 “대법관이 된 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님들께서 후보자를 칭찬하는 것을 보니 여당 의원으로서 매우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태악은 2020년 김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SNS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태악은 법관들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2년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된 논의는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관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을 수호하려는 의지도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태악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마땅히 탄핵을 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독립운동가 노차갑의 손자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친동생이다.

종교는 천주교다.

△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노태악은 2020년 2월19일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강효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이 200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태악은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태악은 “당시에는 실거래가 의무 신고 제도가 있기 전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경력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96년 대구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1997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로 일했다.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1999년부터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2000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2002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방송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 국제규범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부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2022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91년 대구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학사 과정을 마쳤다.

◆ 가족관계

노태강 주스위스 대사(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가 친형이다.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있다.

◆ 상훈

2021년에 자랑스러운 한양인상을 받았다.

◆ 기타

2022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까지 포함해 모두 15억5253만4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1년 3월보다 2억326만5천 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에 가액 14억1485만9천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준비 부족과 부실 대처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01/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신년사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선관위의 문제점, 취약한 부분들이 함께 드러났다. 변화하는 선거 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요구 수준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5/17,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안팎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겠다. 사법부가 받고 있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재판의 독립, 공정성과 관련된 의문에서 시작된 만큼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을 통해 찾아야 한다.” (2020/03/04,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관 취임사에서)

“법관도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동료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견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02/19,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대한 배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정적 결론보다는 정보제공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04/06,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발간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