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
김대지는 2020년 9월15일 영상회의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김대지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대지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근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 이동 등을 검증해 과세한다. 특히 편법증여 등에 집중해 살핀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0년 세무서에 신설된 체납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과 관련해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금융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해외 이전거래 등에 관련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국세청과 징수공조체계도 확대한다.
김대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해 정기 세무조사를 1만4천 건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2017년~2019년 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가 1만6천 건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2천 건가량 축소되는 것이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 검토하는 ‘신고내용 확인’ 행정도 2019년과 비교해 20% 줄인다.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세무서비스 ‘홈택스’를 ‘홈택스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어려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고 서비스도 200가지에서 700여 가지로 확대된다.
| ▲ 김대지 국세청 청장이 2020년 8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4대 국세청 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 고위직 인사
김대지는 국세청 청장에 취임한 이후 고위공무원 가급(1급) 및 고위공무원 나급(2급) 정기인사를 시행했다.
국세청 서열2위인 차장에는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임명했다. 문희철은 중부청 조사2국장, 광주청 조사1국장 등을 거쳤으며 거시적 안목, 대내외 조정능력, 안정적 조직관리 역량을 갖춰 김대지의 세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 밖에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광현 본청 조사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성빈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청룡 본청 소득지원국장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송기봉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각각 임명했다.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30일 국세청 차장인 김대지를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췄다”며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지의 국세청장 임명을 재가하며 24대 국세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대지는 임기가 시작된 날 오후 3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 바탕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하며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실무에서 활약
김대지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맞는 실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7월 국세청 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납세지원과 일하는 방식 등 국세행정의 모든 분야를 국민의 눈 높이에서 진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에 있어 굵직굵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자에게 믿고 맡기는 타입”이라며 “또 ‘공직이 선망을 받는 직업인만큼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지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내던 당시 지배주주·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과 사익편취 행위, 미성년자 변칙 증여 등 탈세행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대응하고 납세자의 사전신고 안내항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며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국세청 징세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국세청이 세원 확보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기획과 추진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세행정 ‘팔방미인’
김대지는 세정 전반에 능통해 국세행정 업무의 ‘팔방미인’으로 꼽힌다.
세무조사는 물론 세원, 징세, 납세자보호 분야 등을 두루 경험해 세정 전반에 관련한 이해가 깊다고 평가된다.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법무1과장을 거쳐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을 역임한 바 있어 부동산 조사와 관련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