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교육부 대응
유은혜는 2020년 초 전국적으로 심각해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늦추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들을 추진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2월과 3월 무렵 코로나19가 최고조에 이르러 학생들이 모여 집단활동을 하는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커졌다.
이에 개학을 연기하는 한편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의 보호관리방안도 내놨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유학생에 관한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대학 수업도 모여서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기로 했다. 유치원 수업료 납부와 관련해서도 추경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가동해 온라인 학습과 돌봄지원, 학교 방역을 더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은혜는 코로나19의 집단확산 우려 때문에 개학을 미루다 결국 2020년 4월9일 중3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는 2020년 4월10일 정부세종청사 2층에 설치된 온라인 개학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대표 교사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99%가 원격수업에 출석해 적응 중”이라며 “스마트기기도 중3과 고3에게 모두 지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 3월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개학 방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1대 총선 불출마
유은혜는 2020년 4월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유은혜는 2020년 1월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와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유은혜는 현역의원으로 정부 내각에 합류했기 때문에 부총리로 임명됐을 때부터 총선 전에 물러나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은혜의 총선 불출마설이 언론을 통해 나오자 유은혜는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보도는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결국 유은혜의 내각 유임이 결정됐고 유은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년 1월3일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학입시제도 개편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에 오를 때 애초 가장 큰 과제로 전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는 일이 꼽혔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사립유치원 개혁 문제를 일단락한 만큼 대입제도 개편에 교육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사회 유력인사 자녀들이 입시와 진학, 취업 등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점이 거론되며 ‘공정사회’를 핵심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권 지지율에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유은혜는 2019년 9월26일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곧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은혜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계획을 발표하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달 여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유은혜에게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늘려 공정한 기회를 넓힐 것을 당부했다.
유은혜는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28일 내놓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 정시모집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등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9년 8월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개혁 성과
유은혜는 교육부 장관에 오른 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사립유치원 개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크게 부각됐다.
유은혜는 장관에 오르자마자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국공립학교에 적용하고 있던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단체들은 단체휴원에 나서기로 하며 집단적으로 실력을 행사했다.
유은혜는 사립유치원들이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휴원 등을 내세워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립유치원의 불법행위와 회계비리에 대응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과도 긴밀히 연계해 집단 휴원 등에 대비하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도 세워뒀다.
결국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정부에 맞서 추진했던 개학 연기투쟁 등을 철회하며 유은혜의 대처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유치원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 최종 통과까지 불확실하다는 하다는 점이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
유은혜는 2018년 8월3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후임자로 지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공교육 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 9월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은혜는 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수능을 절대평가화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두고 “(대입 개편안과 공약이) 방향이 반대는 아니고 (공약 이행) 속도가 더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계에서 수시모집을 늘리고 수능은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관련해 불신이 커 수시모집을 향한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유은혜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교생의) 30% 이상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지만 아직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라며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클 수 있는 수업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월27일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28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기한인 10월1일까지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현역 의원으로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유은혜를 정식으로 임명하며 김옥길, 김숙희 전 장관에 이어 세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 되며 최초의 여성부총리가 됐다.
△재선의 선거이력
유은혜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결과 통합민주당은 431만3645표를 얻어 25.2%의 득표율로 15명이 당선됐다.
유은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 초반에는 고양시장을 두 차례 지낸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선거결과 유은혜가 6400여 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은혜는 6만236표를, 강 후보는 5만3813표를 얻었다.
유은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유은혜는 6만2886표를, 백성운 새누리당 후보는 4만7957표를, 장석환 국민의당 후보는 2만893표를 얻었다. 유은혜는 2위인 백성운 새누리당 후보보다 11.33%, 3위인 장석환 국민의당 후보보다 31.88% 많은 득표를 얻으며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10월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공무직법 발의와 철회
2016년 11월28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해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교육공무직법안 부칙 2조 4항에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교육공무직법안의 부칙 조항 때문에 교사와 임용고시 준비생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반대성명을 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며 법안을 반대했다.
결국 유은혜는 2016년 12월19일 교육공무직법안을 철회했다.
유은혜는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뒤 교육공무직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은혜는 2018년 9월3일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교육공무직법안을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며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에 처음 참여한 국회의원
유은혜는 2013년 12월 고려대에서 있었던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붙이기 운동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동참해 주목을 받았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은 2013년 12월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주현우씨가 철도 민영화,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주민 자살 등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청년들에게 “하 수상한 시절에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에 붙여 전국 대학교 등으로 확산된 사건을 말한다.
유은혜는 2013년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방 앞에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아들·딸들에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유은혜는 대자보에서 “스무살 무렵 5월 광주의 진실 앞에서 내 아이들에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이런 세상밖에 주지 못하는 것인지 가슴이 먹먹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사회 곳곳에서 안녕하지 못하다는 신음과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돌이켜 보면 우리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는 국민의 열망을 보존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대자보가 내가 지켜야 할 열망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시작한 대변인 활동
유은혜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2004년 1월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입당해 당직자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 4월 부대변인을 맡게 됐고 6년 동안 부대변인을 유지했다.
2009년 민주당에 수석부대변인제도가 신설된 후 첫 수석부대변인이 됐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권유로 정치시작
김근태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의장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됐다.
유은혜는 결혼 후 서울의 시댁 근처에서 분식집을 차려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민주동문회의 사무국장을 맡게 됐다.
그 때 민주동문회가 김 의장과 사무실을 같이 쓰던 것을 계기로 김 의장을 만나게 됐고 그의 권유를 받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에서 일하게 됐다.
이후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 김근태 의원 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대표적 김근태계 정치인으로 불렸다.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핸드폰 초기화면으로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사진을 사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