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더 힘 실어
이목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18년 11월23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열린 제주플러스일자리포럼 기조강연에서 “대기업의 낙수 효과는 미국 보수층조차 효과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도록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2일 제8차일자리위원회 사전브리핑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방향은 분명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강력하고 슬기롭게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목희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바라봤다. 소득수도성장 정책 기조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향한 과감한 지원을 결합해 고용상황을 대폭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목희는 지속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옹호해 왔다. 8월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월30일 기자간담회 때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12월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산업 일자리 창출 2019년 2분기 효과 예상
이목희는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등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 민간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5월 발표한 일자리 11만 개 창출계획이 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질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의 역할이 강조됐다.
사회가 고령화하는 만큼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에도 일자리정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목희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19년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9월6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회에서 “2019년 일자리 개선이 본격화해 2분기가 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 2022년까지 일자리 수가 20만 개 중후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신산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새 일자리는 30만 개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일자리 11만 개 만드는 계획 세워
이목희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민간에서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목희는 2018년 5월16일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목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재벌대기업이 양보하면 협력업체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일자리 질도 개선할 수 있다”며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소셜벤처 활성화로 2500개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뿌리기업을 육성해 88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9만6천 개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창업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1만 개가량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이목희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4월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목희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부 부처 일자리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노사정협력과 합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일자리 5년 로드맵, 청년 일자리대책 등 정책성과를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호 지시사항에 따라 설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초대 부위원장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명됐으나 2018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이목희가 자리를 넘겨받았다.
△20대 총선 공천 탈락
이목희는 17대와 19대 재선 의원으로 활동했으나 20대 총선 공천을 받는 데 실패했다.
2016년 3월19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결과 이목희는 서울 금천 지역구에서 44.2%의 득표율로 이훈 전 청와대 비서관(61.4%)에게 뒤져 공천 탈락했다.
이목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원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비서관 월급 상납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11일 공천 검토결과 서울 금천 지역구를 현역 경선 대상지역으로 분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이목희는 2014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선거는 4선의 이종걸 의원, 3선의 우윤근 의원, 재선의 이목희 3파전으로 치러졌다.
이목희는 야당성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10월9월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보궐선거 정견발표에서 “야당성을 복원해 투쟁과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며 “야당성은 꼭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민주주의·남북화해를 원칙과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싸울 것은 단호히 하는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선투표 결과 이목희는 33표를 얻어 3위에 그쳤다. 우윤근 의원이 118표 가운데 64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뽑혔고 이종걸 의원이 53표로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 주도해 비정규직 확대 책임론
이목희는 2006년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기간제법이 이 법안의 뼈대였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법이었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과도 큰 갈등을 빚었다.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목희에게 “경력에서 노동운동을 삭제하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실제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비정규직 숫자는 570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654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목희에게 비정규직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