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건희씨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당연한 사법적 조치라며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도 당연한 사법조치”라며 “김건희씨의 구속은 전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가 연관된 범죄 수가 많은 뿐 아니라 범죄 혐의 모두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씨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만 최소 16개”라며 “김건희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알선수재 등 모두 중대한 범죄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김건희씨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며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몰라도 특검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상식적이라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법원의 김씨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며 너무도 당연한 사법 조치”라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국민들께서는 법원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도 당연한 사법조치”라며 “김건희씨의 구속은 전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가 연관된 범죄 수가 많은 뿐 아니라 범죄 혐의 모두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씨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만 최소 16개”라며 “김건희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알선수재 등 모두 중대한 범죄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김건희씨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며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몰라도 특검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상식적이라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법원의 김씨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며 너무도 당연한 사법 조치”라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국민들께서는 법원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