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으로 전 세계를 위협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측면이 크며, 오히려 이란의 체제를 더 굳건히 하는 역효과를 낳아 파병의 명분이 부족하다.
우리 정부는 경제(관세)와 안보(파병)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깐깐한 국회 비준 절차를 원칙론으로 내세워 시간을 벌고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하는 순간 한미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닌 '용병 계약'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의 파병 요구를 조급하게 수용하기보다, 압박받는 타 국가들과 연대해 군함 파견 문제를 UN 등 국제적 다자 틀로 가져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이 위기를 돌파하는 당당한 실용 외교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채널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