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소모적 논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제개편의 핵심을 봐야 한다”라며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제개편은 단순히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제도가 미래사회에도 적합한지를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안 의원은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의 6-3-3-4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바꿔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육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6-3-3-4 학제는 산업화시대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만3세부터 공교육을 받는 학제개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 뒤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의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막고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교육개혁에 있어 ‘사회적합의’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교육개혁의 큰 틀과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