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단기 활력 과제.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 동력이지만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어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산연이 핵심으로 짚은 대목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 대책 △산업진흥 대책 보강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산연은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로 내수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만큼 경기의 실질적 반등을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건설경기 부진에서 비롯한 만큼 경기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또한 새 정부 산업정책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IT와 에너지,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이란 제한적 언급에 그쳤다고 바라봤다.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며 내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능인력 및 산업 내 특정 업역 보호를 넘어선 종합 진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특히 현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와 개혁을 병행하는 정책 흐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건설산업을 두고는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을 일관된 국정 과제 아래서 다루고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